전국시군구협 조충훈 대표회장지상좌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강조
기사입력 2015.10.22 04:02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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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지방자치 20년! 지상좌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충훈 대표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한계점, 지방분권 헌법 개정, 재정분권 확대 문제, 긴급재정관리 제도, 사회복지재원의 중앙정부 지원문제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현안 이슈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충훈 회장은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게 헌법적 위상을 높이자고 역설하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조했다.
특히, 21세기 진정한 국가발전이 지방자치 발전임을 인지한 프랑스가 2003년 헌법개정으로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와 분권제도를 헌법차원에서 심도있게 보장해 지역주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군구협 회장 주충훈(순천시장),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경북도지사 김관용, 전 행정자치부 장관 최인기, 건국대 명예교수 최창호, 충북도지사 이시종, 울산시장 김기현, 홍정선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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