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밥쌀 수입을 재고하고,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 의원은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를 통해 “정부가 계속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할 경우 쌀값 하락 및 정책 불신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밥쌀용 쌀 수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황 의원은 10월 6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농해수위에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연이은 대외개방은 농어업인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식량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FTA 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이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규모의 피해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이 결의안에는 300만 농어민의 목소리와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담겼다.국정감사 마지막날,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며, “정부는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의 불안을 덜고, 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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