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스탠다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보도

기사입력 2015.10.09 16:30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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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 씨의 재판 방어권 인용해 석방 결정
–대선 개입 혐의로 3년 징역형 받았으나 대법원이 환송 파기해

비지니스 스탠다드는 6일 대선 개입 혐의로 수감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의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인정,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전했다.

기사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새누리당에 대적하는 상대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는 등, 공무원의 선거 캠페인 활동 참여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를 모른 척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비지니스 스탠다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Gvwk0C

South Korean ex-spy chief released on bail

한국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다

IANS | Seoul Oct 06, 2015 03:10 PM IST

A former South Korean intelligence chief who had been serving a jail term over alleged election meddling was released on bail on Tuesday.

화요일, 대선 개입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국의 전 정보기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Won Sei-hoon, who heade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rom 2009 to 2013, was released by the Seoul High Court after 240 days in prison as the court cited his right to prepare for his defence in trial, Yonhap News Agency reported.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수장이었던 원세훈이 240일의 수감생활 이후 석방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의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인용하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In July, the Supreme Court returned to a lower court ruling that convicted the former spy chief of wilfully neglecting online posts made by his subordinates that slandered opponents of President Park Geun-hye, then the ruling Saenuri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in the run-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지난 7월, 대법원은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상대편 후보자들을 비방한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것을 고의로 외면한 것에 대해 유죄 판단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The Seoul High Court had sentenced Won to three years in jail in February.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원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었다.

Prosecutors said the comments were posted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ur of Park in violation of the law that bans public officials from engaging in election campaign activities.

검찰은 그 비방 글들은 공무원이 선거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위반하며 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However, Park won the election, edging out her rival from the main opposition party, Moon Jae-in, by a margin of 3.5 percentage points.

그러나 박근혜는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는 경쟁자인 제1야당의 문재인을 3.5% 차이로 간신히 이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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