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예산, 전남 꼴찌, 경북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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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전남 R&D 예산, 경북의 2%에 불과
- 전남에 전체 지원액의 0.1%만 지원된 것
- 광주, 전남,북 3개 시도 합쳐도 경북의 절반 정도에 불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예산 지원액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 전라남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제출 받은 <R&D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산기평이 지원한 R&D 예산 중 전남은 20건에 85억원을 지원받아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 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6년간 전체 R&D 지원액 7조 2,790억원의 0.1%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광주의 경우도 지난 6년간 136건에 1,180억원을 지원받아 광역시 중 가장 적고, 15개 시도 중에서도 전남, 강원, 전북에 이어 밑에서 4번째로 적은 금액이다.
이에 비해 경북의 경우 6년간 516건에 4,194억원을 지원받았고, 경남은 473건에 3,680억원, 부산은 404건에 2,197억원, 대구는 459건에 3,553억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산기평은 국가 전략기술분야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 등 단기·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R&D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지난 6년간 지원된 전남의 R&D 예산은 경북의 2%에 불과하고, 전남이 6년동안 지원받은 금액이 85억원인데 이는 경남이 올 한해 지원받은 금액 594억원의 7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시도가 지원받은 예산이 2,225억원인데 이는 경북(4,194억원)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마저 이런 식으로 영남에 편중되고 호남은 계속 소외받는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이제라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R&D 예산 지원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D 예산의 시도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538
315,708
449
305,041
513
331,388
533
330,262
516
323,042
302
185,489
2851
1,790,930
부산
73
34,289
55
29,912
69
34,902
77
41,002
81
46,229
49
33,316
404
219,650
대구
70
47,053
89
64,970
88
69,999
84
71,294
86
68,770
42
33,168
459
355,254
인천
74
39,286
77
40,739
80
44,296
75
45,388
60
38,993
33
18,015
399
226,717
광주
25
32,259
23
15,986
26
22,430
27
21,471
22
19,027
13
6,707
136
117,880
대전
282
270,823
204
169,605
208
149,432
179
133,068
153
123,479
96
81,424
1122
927,831
울산
27
17,638
28
22,013
25
24,507
24
24,405
31
30,270
18
16,185
153
135,018
경기
478
315,708
456
307,661
524
347,530
539
378,226
558
359,023
317
201,506
2872
1,909,654
강원
5
3,963
7
4,408
13
5,528
16
9,276
20
10,478
12
10,606
73
44,259
충북
24
16,700
29
21,437
29
23,964
37
28,197
40
28,865
19
11,914
178
131,077
충남
182
113,514
149
95,935
151
93,041
117
85,236
96
78,119
65
56,868
760
522,713
경북
89
53,064
85
73,283
92
78,538
97
78,636
91
80,228
62
55,686
516
419,435
경남
86
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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