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예산, 전남 꼴찌, 경북의 2%

기사입력 2015.10.04 16:37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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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전남 R&D 예산, 경북의 2%에 불과

- 전남에 전체 지원액의 0.1%만 지원된 것

- 광주, 전남,북 3개 시도 합쳐도 경북의 절반 정도에 불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예산 지원액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 전라남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제출 받은 <R&D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산기평이 지원한 R&D 예산 중 전남은 20건에 85억원을 지원받아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 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6년간 전체 R&D 지원액 7조 2,790억원의 0.1%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광주의 경우도 지난 6년간 136건에 1,180억원을 지원받아 광역시 중 가장 적고, 15개 시도 중에서도 전남, 강원, 전북에 이어 밑에서 4번째로 적은 금액이다.

 

이에 비해 경북의 경우 6년간 516건에 4,194억원을 지원받았고, 경남은 473건에 3,680억원, 부산은 404건에 2,197억원, 대구는 459건에 3,553억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산기평은 국가 전략기술분야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 등 단기·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R&D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지난 6년간 지원된 전남의 R&D 예산은 경북의 2%에 불과하고, 전남이 6년동안 지원받은 금액이 85억원인데 이는 경남이 올 한해 지원받은 금액 594억원의 7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시도가 지원받은 예산이 2,225억원인데 이는 경북(4,194억원)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마저 이런 식으로 영남에 편중되고 호남은 계속 소외받는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이제라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R&D 예산 지원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D 예산의 시도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538

315,708

449

305,041

513

331,388

533

330,262

516

323,042

302

185,489

2851

1,790,930

부산

73

34,289

55

29,912

69

34,902

77

41,002

81

46,229

49

33,316

404

219,650

대구

70

47,053

89

64,970

88

69,999

84

71,294

86

68,770

42

33,168

459

355,254

인천

74

39,286

77

40,739

80

44,296

75

45,388

60

38,993

33

18,015

399

226,717

광주

25

32,259

23

15,986

26

22,430

27

21,471

22

19,027

13

6,707

136

117,880

대전

282

270,823

204

169,605

208

149,432

179

133,068

153

123,479

96

81,424

1122

927,831

울산

27

17,638

28

22,013

25

24,507

24

24,405

31

30,270

18

16,185

153

135,018

경기

478

315,708

456

307,661

524

347,530

539

378,226

558

359,023

317

201,506

2872

1,909,654

강원

5

3,963

7

4,408

13

5,528

16

9,276

20

10,478

12

10,606

73

44,259

충북

24

16,700

29

21,437

29

23,964

37

28,197

40

28,865

19

11,914

178

131,077

충남

182

113,514

149

95,935

151

93,041

117

85,236

96

78,119

65

56,868

760

522,713

경북

89

53,064

85

73,283

92

78,538

97

78,636

91

80,228

62

55,686

516

419,435

경남

86

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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