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최근 5년간 폐기물 해양 배출 면적, 여의도 2760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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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최근 5년간 800만㎡로, 여의도 면적(2900㎡)의 27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15년 7월까지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양은 무려 7,925,293㎡에 달한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배출량은 206,589㎡로 매년 줄고는 있으나, 내년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전면 금지 실시를 앞두고 있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1,852,339㎡, 울산 1,096,736㎡, 경남 947,251㎡, 경북 872,710㎡, 전북 739,273㎡, 충남 456,914㎡, 충북 308,368㎡, 인천 306,804㎡, 부산 282,069㎡, 대구 271,863㎡, 전남 263,830㎡, 서울 192,783㎡, 대전 160,718㎡, 강원도 110,554㎡, 광주 48,375㎡, 제주도 14,706㎡ 순이다.
종류별로 보면, 폐수처리 오니(수 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 2,963,593㎡, 음식물류처리폐수 2,245,467㎡(’11년-’12년), 일반폐수 988,254㎡, 하수처리오니 829,235㎡(’11년), 가축분뇨 766,931㎡(’11년), 원료동식물폐기물 43,547㎡, 분뇨처리오니 40,751㎡(’11년-’12년), 수산가공잔재물 30,385㎡, 가축분뇨오니 11,655㎡(’11년-’12년), 분뇨 5,475㎡(‘11년) 순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고, 가입 국가 중 폐수오니 및 산업폐수 등의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국가위상이 저하될 뿐 아니라, 매년 국제협약 당사국회의에서 해양투기에 대한 보고와 소명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 해수부는 2012년 말, 2014년 이후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나, 이내 현 정부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두어 일부 폐기물(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해 해양배출을 2년 연장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런던협약에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는 치욕적이다. 지난 5년간 해수부 산하기관인 수협이 3896㎡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온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며 “해수부가 지난 2013년 폐기물 발생업체의 처리곤란 호소,
해양배출 중단 준비기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2016년까지 일부 폐기물의 배출을 연장한 전례가 있는 만큼, 2016년 해양투기 전면금지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전면금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도별 육상폐기물 배출량]
연도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도
충남
충북
‘11
54,691
826,675
611,033
523,541
25,012
129,617
119,252
141,121
130,828
292,369
127,302
151,975
354,287
11,792
195,869
144,262
‘12
31,665
602,797
181,676
209,288
19,255
78,098
41,227
99,117
60,427
284,520
108,126
63,709
184,803
1,253
176,894
123,971
‘13
16,089
250,189
99,395
70,899
3,084
45,048
239
25,645
1,528
283,162
58,777
41,709
145,214
1,661
56,085
24,867
‘14
5,676
125,147
38,291
50,484
1,024
15,659
11,159
158,390
9,224
4,775
37,863
19,669
11,300
‘15.7
2,433
47,531
16,856
18,498
3,441
5,027
78,295
3,375
1,662
17,106
8,397
3,968
총계
110,554
1,852,339
947,251
872,710
48,375
271,863
160,718
282,069
192,783
1,096,736
306,804
263,830
739,273
14,706
456,914
308,368
[육상폐기물 종류별 배출량]
연도
누계
분뇨
가축분뇨
일반폐수
음식물류처리폐수
분뇨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하수
처리
오니
원료동식물폐기물
수산
가공잔재물
‘11
3,839,626
5,475
766,931
323,174
1,097,625
18,928
11,635
779,458
829,235
2,832
4,333
‘12
2,266,826
268,410
1,147,842
21,823
822,924
3,548
2,279
‘13
1,123,591
241,470
20
874,201
3,661
4,240
‘14
488,660
103,049
348,784
25,593
11,234
‘15.7
206,589
52,151
138,226
7,913
8,299
7,925,293
5,475
766,931
988,254
2,245,467
40,751
11,655
2,963,593
8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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