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불량 가로등과 신호등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01년 여름 홍수로 인한 가로등과 신호등 감전 사고로 22명이 사망한 이후 가로등과 신호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기존 점검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2015년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가로등은 31,852개, 가로등 분전함 7,454개, 신호등 5,885개, 신호등 분전함 2,654개, 보안등 7,295개, 경관조명 370개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현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는 2개월 이후 재점검을 하게 되는데 재점검 이후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는 가로등 10,980개, 가로등 분전함 2,800개, 신호등 1,640개, 신호등 분전함 632개, 보안등 5,057개, 경관조명 176개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설비 유지관리의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합 전기설비 개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도 최종 개수확인점검 결과 가로등 9,795개, 가로등 분전함 2,589개, 신호등 1,138개, 신호등 분전함 501개, 보안등 4,275개, 경관조명 154개에 대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자체 예산 부족과 미개수 전기설비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전기시설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동일하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부적합 전기시설물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역할은 개선명령 미이행 시설을 관할 행정청으로 개선 명령토록 통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전기안전 선도 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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