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

암 강진)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부실한 산양삼 관리 시스템’을

지적했다.

등록된 산양삼 재배농가가 2400호인데 반해 임업진흥원 단속인원

은 단 2명뿐이다. 그렇다보니 단속실적이란 제보와 신고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강남 유명 S백화점에서 ‘농림부 지정 향토산업’ 이라 인쇄된 삼산주가 23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이 제품에 사용된 재료는 산양삼이 아닌 2년근 도 채 되지 않은 저급 삼으로, 원가 3900원 (한 뿌리에 1300원)세 뿌리를 술병에 담아 23만에 팔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산양삼을 향토산업으로 육성한다며, 강원 양양군, 경남 함양군, 경기 광주시 3곳에 사업자를 선정 사업단을 꾸리고 각각 15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이 돈은 업체들이 R&D, 홍보마케팅, 주류생산설비를 구축하는데 쓰였고 이 중 함양군 사업자가 가짜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산삼주는 무려 60배의 폭리로 국민 세금이 가짜 산삼주 제조에 사용된 셈이다.

황 의원은 국감질의에서 시중 백화점에 나가 산삼주를 구입 후, 전문가에 물었다. 그 자리에서 즉각 진위 여부 판별이 가능했다.

결국 업체는 형사고발 당했고, 문을 닫았다. 당국이 인력 탓만 하며, 업무를 해태한 결과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당장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런 일이 또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장관은 의지가 있나?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