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논평,최근 한반도 사태 집중분석

기사입력 2015.08.27 16:24 조회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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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논평, 최근 한반도 사태 집중 분석
아버지 후광입은 두 지도자의 충동적 리더십의 대치
장기적으로 윈윈할수 있는 남북관계 모색 제안


가디언지는 24일 논평에서 최근 한반도 사태에 대해 색다른 분석을 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사회학 및 현대한국학 명예 선임연구원 에이든 포스터-카터 (Aidan Foster-Carter)는 논평을 통해 현재의 한반도는 안무가(감독)가 없는 즉흥적 발레를 추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카터는 아버지 세대(박정희와 김정일)의 혜택을 받은 남북의 두 지도자들은 정치적 비방전과 동시에 군 장비의 실전배치 등 기존의 정치적 상식을 배제한 선택을 통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위기조성 국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한 국민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며 심지어 지난주에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한 간 실질적 교전도 남한의 주가하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국면 속에 남북한 실무자 간 실질적 대화가 북한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분석됨으로써 북한관광을 주도했던 현대상선의 주가를 하루 만에 29%나 끌어 올렸다고 전했다.

지난 몇 주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극한 대립을 카터는 한국 언론과 달리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총격전은 주의 깊게 조율되었으며 북한은 특별한 표적이 아닌 곳에 네 발을 발사했고, 한국군은 한 시간이라는 충분한 협의 시간을 거쳐 북한군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표적이 아닌 곳에 29발을 응수했다며 지뢰폭발과 총격전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행동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분석도 논평에서 거론하고 있다(아쉽게도 카터가 논평을 쓸 당시까지 남북한 간의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았다). 

카터는 지속적인 남북한 간의 극한 대치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에서 찾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에 대해 그는 회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상황판단능력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지속적으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기 보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 결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겠다던 신뢰정치는 일방적 강경노선으로 인해 사라졌고 ‘통일’이라는 대전제는 북한과의 협력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고 우연한 결과물로써 이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체제 전복을 꿈꾸는 노림수라는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남북한 간의 위기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극복되리라는 것이 카터의 예측이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세대의 노련미가 없는 두 지도자가 당장은 전쟁을 원치 않을지 몰라도 “어느 한쪽의 잘못된 판단이나 과잉반응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으며 남북한 지도자에게 “남북이 이 오래된 악순환을 끊고, 좀 더 장기적이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줄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가디언의 논평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gsein

We’ve had Korean crises before, but this one is worrying

한반도 위기, 이번엔 특히 염려스럽다

Aidan Foster-Carter

Neither North nor South Korea want war, but as talks between them drag on, any miscalculation or overreaction could have terrible consequences

북한도 남한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으나 양측 간의 협상 회담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산이나 과잉반응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Ominously, each side not only accuses the other of bad faith but is readying military assets.’ Photograph: AP
염려스럽게도 양측은 기만하고 있다고 서로를 비방할 뿐 아니라 군 장비를 준비시키고 있다.

Yet another crisis in Korea. Should we head for the bunkers, or stifle a yawn? Despite being on the frontline, South Koreans are in the yeah-yeah camp. Stores report no bulk buying of ramyun (instant noodles) or other basics. (A sardonic tweeter contrasted this insouciance under fire with the panic that flared during a brief Mers outbreak earlier this year, when many Koreans donned masks and quite needlessly avoided going out.)

또다시 한반도가 위기 상태다. 지하 벙커로 피난 가야 할까, 아니면 나오는 하품을 애써 참아야 할까? 최전선에 위치해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마냥 태평하다. 가게에서는 라면이나 다른 기본용품의 사재기가 벌어지지 않는다. (냉소적인 한 트윗은 공격을 받고도 이렇게 태평한 것을 얼마 전 메르스 발생 시 다수의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외출하는 것을 불필요할 정도로 피했던 패닉 상태와 비교했다.)

Stocks in a different sense are down, mind. On Monday the Kospi hit a two-year low – but that was contagion from the rout in China. Ironically, inter-Korean tensions work the other way. Shares in Hyundai Merchant Marine, which has lost $800m in a tourist resort in North Korea shuttered since 2008, soared 29% – because the two Koreas are actually talking.

주가는 다른 이유로 하락한 것에 유의하라. 월요일 코스피는 지난 2년간의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것은 중국의 주가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북한의 긴장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북한에 위치한 관광 리조트가 2008년 문을 닫은 후 8억 달러의 손실을 본 현대상선의 주가는 남북한이 실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29% 치솟았다.

In a format unlikely to maximise clear thinking, over the weekend North and South held two marathon overnight sessions. The first ended after 4am on Sunday; the second, which began that afternoon, astonishingly was still in session more than 24 hours later. Futons at dawn?

명확한 사고를 하도록 도와줄 것 같지 않은 형식으로 지난 주말 남북한은 두 번의 마라톤 회담을 밤새워 가졌다. 첫 번째는 일요일 새벽 4시가 지나 끝났고, 같은 날 오후에 시작된 두 번째는 놀랍게도 24시간 이상이 지난 시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새벽녘에 잠잘 요는 있었을까?

Talking, or even yawning, is of course better than the shooting that erupted briefly across the border – the inaptly named Demilitarised Zone (DMZ) – on Thursday. This was carefully calibrated. The North fired four rounds, at nothing in particular. The South, after consulting up the chain of command, riposted with 29 rounds an hour later – again, calculated to miss.

물론 대화하는 것, 또는 하품하는 것조차도 지난 목요일 비무장지대(DMZ)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잠시 국경 너머로 발발했던 총격보다는 낫다. 총격은 주의 깊게 조율됐다. 특별한 표적이 없이 북한은 네 발을 발사했다. 일련의 명령 계통과 의논을 거친 후 한국군은 한 시간 후에 역시 빗나가도록 잘 계산해서 29발로 응수했다.

So far, so restrained. Then North Korea raised the stakes, threatening all hell unless the South switched off propaganda loudspeakers at the DMZ within 48 hours. Seoul had turned those on (they were silent for a decade) on 10 August, after a landmine blast a week earlier maimed two of its soldiers. The DMZ bristles with mines from the 1950-53 Korean war, but the South claims it has forensic evidence that this one is northern and freshly planted on a known patrol route.

현재까지는 잘 제재가 됐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이 48시간 이내에 비무장지대의 확성기 선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최악의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위기를 고조시켰다. 한국은 군인 2명을 불구로 만든 1주 전 지뢰 폭발 후 8월 10일 (10년간 침묵했던) 확성기를 켰다. 비무장지대는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매설된 지뢰들로 가득하지만 한국은 이 지뢰가 북한 것이며 알려진 수색 구간에 최근에 매설된 것이라는 법의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Having ramped up tension, Pyongyang eased it by offering talks. That was good, as is their high level. Kim Yang-gon is North Korea’s point man on the South, and Hwang Pyong-so is leader Kim Jong-un’s closest aide. South Korea is represented by president Park Geun-hye’s security adviser and unification minister. These are people senior enough to reach a deal.

긴장감을 증대시킨 후 북한은 회담을 제안하며 긴장을 완화시켰다. 고위급 수준인 만큼 그것은 좋은 일이었다. 김양건은 한국과 접촉해온 북한 측 협상가이며, 황병서는 김정은의 최측근이다. 한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이 대표했다. 이들은 거래를 성사시킬 만한 고위급 인물들이다.

Only they haven’t, at this writing; which is where the worries start. You might think that the sheer length of these talks meant they were getting somewhere: hammering out a detailed accord to tackle both the immediate tensions and, ideally, some of their underlying causes.

다만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그들은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이것이 염려를 낳고 있다. 혹자는 회담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현재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고, 또 이상적으로는 일부 내재된 원인까지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내며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Dream on. Despite a media blackout, word is that in fact the talks remain stuck at first base. Park insists on an apology for the mine, or else the South’s propaganda blasts will continue. But North Korea, as well she knows, doesn’t do admissions – much less apologies.

꿈을 깨라. 언론에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담은 처음부터 교착상태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뢰폭발에 대한 사과를 계속 주장하며 사과 없이는 한국의 확성기 선전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도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은 인정도 하지 않으며, 하물며 사과는 없다.

If that is how matters stand, it’s very depressing – and shortsighted of the South. Why fixate on and make a crisis out of this latest nasty yet minor incident? Or if retaliation was needed, why choose loudspeakers – a known red rag to the North, and an easy target for pot-shots? Surely anyone could have foreseen that this would exacerbate rather than defuse tension.

만일 그것이 현재 상황이라면 그것은 매우 우울한 일이고 한국 측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끔찍하긴 해도 큰일이 아닌 최근 사건에 왜 계속 집착하여 위기를 만드는가? 아니면 꼭 보복이 필요했다면, 북한을 도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리고 무차별 사격의 손쉬운 목표물이 될 확성기를 왜 선택할까? 분명히 이 방법은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했을 것이다.

This is not to condone the mine, nor blame the victim. Park Geun-hye has stoically endured endless provocations from Pyongyang, including some foully sexist personal insults.

이것은 지뢰를 용납하거나 희생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는 일부 불쾌한 성차별적이고 사적인 모욕들을 포함해 북한에서 오는 끝없는 도발을 냉정하게 참아왔다.

Yet right now Korea has a leadership deficit all round. Kim Jong-un, callow and mercurial, is pressing all the buttons with juvenile glee, but – quite unlike his cunning father Kim Jong-il – has no discernible strategic game-plan: ostensibly seeking foreign investment even while uttering blood-curdling threats.

그러나 현재 한반도는 모든 면에서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 미성숙하고 변덕스러운 김정은은 유아적 즐거움을 만끽하며 모든 버튼을 누르고 있지만 노련했던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전략적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있지 못해 소름 끼치는 위협을 입 밖에 내면서 밖으로는 외국 투자를 찾고 있다.

Kim Jong-un’s unpredictability adds a new layer of risk. And Park Geun-hye? She pledged to seek trustpolitik, yet in office has proved hardline and unimaginative. Her focus has shifted to unification, but couched as a contingency rather than in partnership with Pyongyang. The North, ever paranoid, suspects her real agenda is regime change.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은 새로운 위험 요소를 더한다. 그럼 박근혜는? 그녀는 신뢰정치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집권하고 나서는 강경노선을 취했고 상상력이 부족함을 보여줬다. 그녀의 초점은 통일로 바뀌었지만 이 통일은 북한과의 협력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식이다. 피해의식이 있는 북한은 박근혜의 진짜 계획은 북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Others in Seoul are thinking long-term.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a lobby group for the chaebol (big conglomerates), recently proposed win-win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Right now that sounds utopian, yet it is surely the way forward.

한국의 다른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벌을 위한 로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남북한에 서로 이득이 되는 사업협력을 제안했다. 지금 당장은 꿈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것은 분명히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다.

Ominously, even as the talks drag on, each side not only accuses the other of bad faith but is readying military assets. Fifty of North Korea’s 70 submarines have left port, and its amphibious landing craft – a Hovercraft design: thank sanctions-busting long ago – have moved forward. South Korea recalled six jet fighters from training in Alaska. The annual joint US-ROK war games Ulchi Freedom Guardian, which the North calls a rehearsal for invasion, began on 17 August. China too is said to be massing troops on the border. With weird logic but typical Middle Kingdom narcissism, a Chinese paper denounced the crisis as a plot – be it in Seoul or Pyongyang – to stop Park going to Beijing’s big parade next week.

염려스럽게도 회담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양측은 기만하고 있다고 서로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군을 전시 체제로 준비시키고 있다. 북한의 70척 잠수함 중 50척이 항구를 떠났고 북한의 수륙 양용의 상륙정은 – 이미 오래전 제재 실패 덕분에 호버크라프트 디자인인 – 전방 배치됐다. 한국은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이던 6대의 제트 전투기를 복귀시켰다. 북한이 침략준비를 위한 연습훈련이라 일컫는 연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합동훈련은 8월 17일에 시작됐다. 중국 또한 국경에 군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전해진다. 기이한 논리이지만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중국 언론은 이 위기가 북한의 소행이었든 남한의 소행이었든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북경의 열병식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략이라 주장하며 비난했다.

Should we worry? Andrei Lankov is reassuring: we are just witnessing a familiar ballet. Well, it has all the charm of the dancing hippos in Disney’s Fantasia. But I question that metaphor, for who is the choreographer? No one: they are making this up on the hoof. Therein lies risk.

우리가 걱정해야 할까? 안드레이 란코프는 익숙한 발레 댄스를 보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다. 이것은 디즈니 판타지아의 춤 추는 하마들이 보여주는 모든 매력을 다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난 이 비유에 의문을 제기한다: 누가 이 춤의 안무가인가? 아무도 없다: 남북은 즉흥적으로 이 안무를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는 것이다.

Korea will probably survive this crisis, like so many before. But complacency is ill-advised. Accidents can happen. Neither side wants war for a moment, but either could miscalculate or overreact, with terrible consequences. It is past time for North and South to break this old vicious circle, and start thinking long-term and win-win.

한국은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이다. 그렇지만 안전불감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양측 누구도 당장에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어느 한쪽도 오산을 하거나 과잉반응을 해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젠 남북이 이 오래된 악순환을 끊고, 좀 더 장기적이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고도 남을 만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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