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늘리고 교육정책 기조 전면 수정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고양일산동구)의원은 2012년 12월, 집권여당 소속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 표지를 넘기면 제일 먼저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시선을 끌어당겼다.

‘확실한 국가책임보육’과 ‘교육비 걱정 덜기’가 각각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둘째, 셋째 항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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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이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서 국민행복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느껴질 법 했다.

하지만 ‘행복교육’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현상유지도 아닌 뒷걸음질이 지속되면서 학교는 불안해지고 불행한 아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사실 “만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2011년에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3세~5세를 대상으로 한 통합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2012년 초부터는 만 5세를 기점으로 누리과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대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육청에서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확실한 국가 책임’이라는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이명박 정부와 뭔가 달라 보이게 하는데 충분했다.

‘확실한 국가 책임’은 선거 승리와 함께 증발해버렸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청별 예산에서 2015년 기준으로 4조원에 가까운 누리과정 운영비를 쓰도록 했을 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더구나 법률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만, 근거도 없는 시행령을 만들어 지자체에서 소관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누리과정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와 분담을 하다가 지금은 누리과정의 비용을 온전히 떠맡게 된 교육청은 연간 수조원의 빚을 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박근혜정부는 이를 시행령으로 다시 강제하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가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을 이른바 ‘확실한 국가 책임’으로 여긴 덕에 지방교육재정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각종 운영 경비는 물론 사업비마저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은 총체적인 교육여건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역시 제대로 지켜질리 만무하다. 학교별로 지급하는 기본 운영비마저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세 번째 약속인 ‘교육비 부담 줄이기’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거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누려왔던 여건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재정개혁’을 전면에 내건 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특징은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걸쳐 ‘교육복지’적 성격을 띠고 기존에 시행되거나 제기되어 왔던 사업을 강화하거나 도입하는 것이었다.

획기적이고도 광범위한 교육 재정투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생각해볼 수도 없는 약속들이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환점을 돈 지금은 ‘현상 유지’만이라도 바라는 처지가 됐다.

반면, 공약에 없던 일들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한국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더니 급기야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42년 전 박정희 정부에서 일어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45년 전에 폐기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꿔가겠다”고 공언하더니 자사고, 외고, 국제중과 같이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된, 사실상 특권층을 위한 학교를 보호하는데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국립대 교수가 투신자살하는 초유의 사태도 맞았다.

국립대 구성원들이 총장을 추천해도 임용하지 않고 비워두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전문성도 없는 정치권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교육기관이 정치권력의 손아귀로 돌아가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대학구조개혁의 칼춤이 박근혜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기초학문, 지방대학 등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공약은 정작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민주화’를 팽개치고 재벌과 기득권 중심의 경제정책에 목을 매는 모습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 중에서 버림받고 있는 공약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약 : “온종일 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현항 : 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 2013년 약 2,643억원이던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 편성액(교육부 특교 400억원 포함)은 2014년 2,844억원으로 증가함. 하지만 2015년에는 다시 2,838억원으로 확대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음.

▲ 공약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현황 :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활동비 수입 결산 집계 결과 2012년 7,020억원 가량이던 총 수입액이 2014년 8,772억원으로 증가함

․2012년 학교당 평균 1억 5,555만원이던 방과후학교 수익자 부담액은 2014년 1억 7,333만원으로 증가함.(11.4% 증가)

▲ 공약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 신규 배치 - 공무원 정원확보 및 체육전담교사 신규 임용”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

현황:․체육전담교사 미배치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2015년 기준으로 여전히 41.5%이며, 2014년에 비해 제자리걸음 수준

․2013년 3,799명이던 초등스포츠강사는 2015년 2,408명으로 오히려 줄어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학교는 2,395개교로 40.4%에 그침

․중학교 스포츠강사 수도 8,150명에서 7,07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예산도 2013년 대비 2015년은 24.9%나 축소됨. 고등학교는 배치되지도 않음.

▲ 공약 : “초‧중‧고에서 질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현황 :초‧중학교 교과서 무상공급 예산이 대폭 확대되기는커녕 2013년에 다소 증가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크게 줄어듬.

․시‧도교육청별 교과서 무상공급 예산을 살펴본 결과 2013년 약 3,140억원에서 3,077억원으로 오히려 규모가 줄어듬.

▲ 공약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지원”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

현황 : 2013년 4월, 정부와 협의하여 여당 의원이 고교무상교육 법안 발의했으나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라고 규정하여 임기 초반부터 사실상 의지가 없음을 드러냄.

․2014년 전국 사립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 기준 수업료 수입은 1조 976억원으로 2012년 1조 321억원에 비해 오히려 늘어남. 사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2012년 2312억원에서 2014년 2475억원으로 늘어남. 학생수 감소를 감안하면 무상은커녕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공립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공약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특성화고 집중 육성 및 위탁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현황 : 17개 시‧도교육청 결산 분석결과 2013년 대비 2014년 특성화고 관련 사업 지출 전면축소

특성화운영지원사업 13% 축소,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사업 11% 축소,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사업 19% 축소

▲ 공약 :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현황 : ․2014년 기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2.8명, 중학교는 30.5명 (2012년 OECD 평균은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4명 / 중학교의 경우 영국은 19명, 독일은 24명)

▲ 공약 :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현황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2013년 58.6%에서 2015년 62.8%로 약간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법정정원을 충족하기에는 한참 모자람.

▲ 공약 : “기숙사 수용율을 현재 18.3%에서 30.0%로 확대”

현황 : 한국사학진흥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7.5%에서 2014년 18.3%로 약간 수용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목표로 삼은 30%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공약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현황 : 기회균형 선발과 고른기회대상자가 점차 확대되기는 했지만 국공립대와 지방대에 치중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음.

․2015년 기준으로 고른기회전형은 수도권대학은 입학생 중 1.3%, 지방대는 3.0%를 보였으며, 사립대는 2.1%, 국공립대는 3.3%를 보였다.

반환점을 돈 박근혜 교육은 ‘뒷걸음질’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교육과 역사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경쟁과 효율에 집착한 ‘이명박 교육’을 극복하고 개선하기보다는 계승하고 강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 의원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정점에 달했던 이명박 정권 시절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성찰과 열망으로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으나, 임기 절반을 지난 현 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이를 대선에만 활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은 단지 주요한 득표 전략이었을 뿐, 이를 넘어설 만한 비전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답습하고 강화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유은혜 의원은 “아직 절반의 임기가 남은 만큼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 기조를 창출하는 것이 그나마 그동안 뒷걸음쳐온 우리 교육에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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