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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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국가채무 관리 방안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저성장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도 국가채무 규모는 530.5조원으로 전년 대비 40.7조원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히 적자성 채무 비중의 지속적 증가 추세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약화시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탄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환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결산보고나 예결위 전문위원 평가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딘 문제나 저성장추세, 그리고 경기대책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누적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현상적 분석이고 근본적인 재정정책의 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상황이다.
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며,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모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계속되고 재정위기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별 경제성장률과 저성장화 추이]
구분
김영삼 정부
(93-97)
김대중 정부
(98-02)
노무현 정부
(03-07)
이명박 정부
(08-12)
박근혜 정부
(2013)
실질GDP증가율 (%)
7.4
4.8
4.3
2.9
2.8
1인당 국민소득(달러)
11,505
12,100
21,632
22,489
26,205
잠재성장률 (%)
6.8
5.2
4.3
3.6
주승용 의원은 “근본적 대책이 결여된 상황 속에서 4대강사업 같은 토목사업에 치중된 경기회복정책이 정책적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속에서 일시적 세계잉여금을 빌미로 감세정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가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 감소 등 세입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어 단기간에 재정운용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장기적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괴리의 확대로 국가채무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강화와 조세 및 재정지출 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 확충 등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근본적 세제개혁을 통한 세입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히며,
“다른 한편에서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성과관리 강화로 기존 세출항목에 내재하는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제도의 개선으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자주성 제고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구조가 취약하여 지자체의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방세 세목이 주로 취득세나 재산세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국세에 비해 신장성 및 안정성이 낮으며,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지방재정의 재정자율성이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세수를 용도가 제한된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동시에 세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재정의 자체재원이 취약하다보니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 2015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가 총 182개, 10% 미만인 지자체가 59개로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 아니라,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분포]
(단위: 단체 수)
구분
광역
(시․도)
기초
합계
시
군
자치구
10%미만
-
4
52
3
59
10%이상 ~ 30%미만
7
37
28
51
123
30%이상 ~ 50%미만
7
30
2
11
50
50%이상 ~ 70%미만
2
4
-
4
10
70%이상 ~ 90%미만
1
-
-
-
1
90%이상
-
-
-
-
0
합 계
17
75
82
69
243
자료: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1)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 제외
2) 일반회계 총계예산 규모 기준으로 산정, 2015년 당초 예산액 기준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 양 측면 모두에서 재원배분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성 및 신장성을 갖춘 지방세 세원을 발굴해 이양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효과 예측 실패, 대책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거듭되고 있는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 실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은 모두 빗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2조 8천억 원, 2013년 8조 5천억 원, 2014년 10조 9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5조 6천억 원의 세입경정 추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면서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대 추정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세입예산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면 증세하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고, 경제성장률도 낙관적으로 전망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세수를 과다하게 추계하여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소추계의 경우 필요부문에 대한 적절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확장적인 예산 편성에 반해 실질적인 세입 확충이 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오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 원인별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용액 과다,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거듭 되고 있는 불용액 과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불용액이 2013년도 18조 1천억 원, 2014년도 17조 5천억 원, 올해도 예산 집행 속도가 유지된다면 17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상적으로 예산 불용은 발생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불용액처럼 많지는 않았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예산 불용액은 연평균 4조 8천억 원,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5조 6천억 원 규모였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불용액은 연평균 17조 5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13년간 연도별 불용액]
(단위: 조원)
연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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