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패를 좌우할 직제와 정원이 1전당 4과 정원 50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문화전당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 나급에서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지역의 염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그대로 관철시킨 것이다.

당초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가 용역결과는 최소 8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문체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정원은 112명 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50명입니다. 이마저도 50명을 신규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체부 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40명 중에서 32명을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2026년까지 5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지역의 백년대계와도 같은 초대형 국책사업을 8명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50명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력으로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무모함과 무책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난 7월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 증원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 최근 무산된 지역 국회의원과 장차관 간담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올 것은 차관회의 기습상정과 일체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린 국무회의 통과라는 허무한 소식 뿐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정쟁에 의한 법안 처리 사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언급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3만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7,603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정부가 공언해 온 사업으로 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광주를 찾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이제 와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1년에 8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폄하하여 홀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파기 선언이자, 호남 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독한 불통과 독선으로 인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무력화된다면 박 대통령께서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