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 “국가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직제와 인원 증원 이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2일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와 조직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의 핵심요소인 직제개정과 인력배치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제와 정원을 현행 1단 4과, 정원 40명(일반직 32명, 전문임기제 8명)에서 1전당 6과, 정원 112명(일반직 70명, 전문임기제 42명)으로 행정자치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1전당 4과, 정원 50명(일반직 32명, 전문임기제 18명), 별도 정원 8명(2년, 일반직 7명, 전문임기제 1명)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은 당초 정부의 용역결과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전문가 용역결과 최소한 8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행정자치부가 검토한 조직 정원은 50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50명의 인력도 신규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체부 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40명 중에서 32명을 이관하고 추진단은 8명만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정원과 전당장의 직급 하향 조정도 지적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당초 ‘아문법’에 명시한 법적기구로 문화전당권 등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설치되었다. 그런데 행자부 검토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8명 1과로 축소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비슷한 규모로 당초 참여정부에서 차관급 정무직이 책임지도록 설계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두 단계나 낮은 임기제공무원 나등급(2급 국장급)으로 직제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관람객 소비 지출과 연관 투자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고, 전당의 상시 고용 인원 1,000여명을 포함해 3만5천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대로 문화전당 인원을 증원하고 직급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정부 인력 증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송구하다. 하지만 지적대로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

주 의원은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만의 것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용역 결과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원을 증원하고 9월 개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