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2014년도 불용액이 1,4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축산발전기금(1조1,428억) 중 12.4%에 달하는 금액이 제 용도에 쓰이지 못하였고, 이는 농림부 축산정책국 소관 예산불용액의 89%를 차지한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등 891억), 시중금리인하 및 담보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요부족(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467억원), 집행잔액(축산물수급관리 등 66억원) 등이다.

이 중 정책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임에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불용된 융자금이 300억원에 달한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종축장전문화지원등으로 융자금리가 3%이다.(현재 시중금리는 1.5%) 보통의 경우 정책금리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지원돼야 하는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정책자금 금리가 오히려 높아져 외면받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891억에 달하는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는 정부가 농어민관련 사업 예산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결과이다.

농특세(증권거래세액의 0.15%, 취득세액의 10%, 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정부가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신설한 목적세로 현재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실물경기가 부진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농식품부 예산의 불용․이월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황 의원은 “정부가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특세 세수를 과다 편성하면서 이월과 불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책자금의 금리가 높아 필요로 하는 농어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한다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시중금리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 농어민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5년 일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발표했지만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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