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세계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하향압력으로 노동시장 “이중화”

디플로마트는 27일 스타 케미컬 노동자 차광호씨의 굴뚝 고공연좌 농성을 소개하면서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노동 투쟁을 보도했다. 그러나 과거 산업화 초기의 노동운동과는 달리,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그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극적인 혹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왔다고 보도하였다. 그 예로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을 소개하였다.

한국 산업화 초기의 노동착취, 빈약한 근로조건과 열악한 노동환경 및 권력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저항과 대중적 시위가 강성을 이루던 시기에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노동탄압에 저항했으며 이러한 저항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대중시위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디플로마트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고공 점거농성이 일반화되었으며, 또한 노동-사회운동의 흐름이 되었다고 보도한다.

기사에서는 과거의 노동을 조직화된 노동과 집단적인 행동의 제도적 혹은 구조적 요소들을 강조한 반면, 문화적-표현적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간과하였음도 지적하였다. 

초기 산업화 시기의 노동환경과 현재의 노동환경은 많이 다르다. 이는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커다란 역할을 한 덕분임을 이 기사는 강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노동자들은 세계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구도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이 기사는 지적한다. 

기사에서는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미명하에 노동자들을 향한 “하향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노동 고용시장의 “이중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사는 한국도 이미 하향압력과 이중화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의 증가로 노동운동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저항이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노동자 차광호씨의 45m 높이의 굴뚝 위에서 벌이는 고공연좌농성이 그것이다. 차광호씨의 농성 시위는 그 가시적인 상징성이 크다고 디플로마트는 보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AsDxRS

This South Korean’s High-Altitude Protest Just Broke a Record

한국 고공 시위 신기록 세워

Ja Gwang-ho’s chimney-top sit-in is the latest in a storied tradition of high-profile labor protests in South Korea.

차광호씨의 굴뚝 꼭대기 농성은 주목을 많이 받는 한국 노동 투쟁 전통의 가장 최근 것이다.

By Steven Denney, May 27, 2015

Ja Gwang-ho on day 318 of his protest. Image Credit: Twitter/ 차광호 (Ja Gwang-ho)
318일 째 시위 중인 차광호씨

Dramatic public protest of worker repression is a well-known theme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s labor movement. One of the best known and dramatic of protests was, of course, Jeon Tae-il’s 1970 suicide by self-immolation. To protest highly exploitative working conditions in South Korean factories, particularly the conditions in the Seoul Peace Market, Jeon lit himself on fire and ran through the streets of Seoul shouting, “Comply with labor laws!” and “We are not machines!” (See the scene from A Single Spark, starting at around 4:20, of Jeon’s protest by self-immolation.)

노동자 탄압에 반한 극적인 대중 시위는 한국 노동운동사의 잘 알려진 주제이다. 가장 잘 알려지고 극적이었던 시위 중 하나는 물론 1970년 전태일이 분신자살한 일이었다. 착취가 심했던 한국 공장의 근로 환경, 특히 서울평화시장에서의 노동조건에 저항하기 위해 전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서울의 거리를 달리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영화 이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장면, 전 씨의 분신 시위는 4분 20초에 시작)

Other forms of public protest include long-term occupations of recognizable landmarks: cranes, jumbotrons, and building rooftops. Though not nearly as eye-catching as protest by self-immolation, they are still highly visible, public protests against objectionable working conditions. And they persist today.

다른 형태의 대중 시위로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물들, 크레인, 전광판, 건물 꼭대기 등을 장기간 점거하는 것들도 있다. 분신자살 정도로 시선을 끌지는 않지만 이들은 문제가 되는 근로 조건에 반대하여 벌이는 상당히 가시적인 대중 시위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위는 계속된다.

While the literature on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has emphasized the institutional or structural factors of organized labor and collective action, too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ultural elements. Indeed, in order to understand labor in our post-industrial world, the cultural or expressive elements must be carefully and systematically studied. A relatively new focus in the literature on South Korea’s labor movement, this is precisely what professors Jennifer Chun and Judy Han, both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are doing. A presentation of their recent work was made at a recent workshop in Toronto.

저항과 사회 운동에 관한 문서들이 조직화된 노동과 집단적 행동의 제도적 혹은 구조적 요소들을 강조해온 반면, 문화적 요소들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실제로 산업화 이후의 세계에서 노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혹은 표현적 요소들이 심도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 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에 관한 문헌에서 비교적 새로운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토론토 대학에 근무하는 제니퍼 천 교수와 주디 한 교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두 교수의 최근 연구 발표가 최근 토론토의 워크숍에서 있었다.

While labor conditions are a far cry from what they were in the early years of South Korea’s highly compressed industrial development — thanks in large part to South Korea’s labor movement and the efforts of people like Jeon — laborers face a new sort of challenge: the downwards pressures of global capitalism and neoliberal reforms. Much like the rise of labor market “dualism” (a dwindling core and rising informal sector) in the traditionally union-strong countries of France and Germany (analyzed in a 2010 article by Bruno Palier and Kathleen Thelen), informal and precarious employment is on the rise in South Korea — but not without symbolic and highly visible resistance.

노동 환경은 한국의 매우 압축된 산업개발 초기에 있었던 것과는 매우 다르지만 – 전태일과 같은 사람들의 노력과 한국의 노동 운동의 커다란 역할 덕분으로 – 노동자들은 세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개혁의 하향 압력이라는 일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노조 강성 국가에서의 노동 시장 “이중화”(점점 줄어드는 핵심과 늘어나는 비공식 부문)의 부상(부르노 팔리에와 케서린 텔렌의 2010년 논문에 분석된 바와 같이)과 흡사하게 한국에서도 비공식 및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징적이고 매우 가시적인 저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Kyunghyang Shinmun reported on Monday that, as of Tuesday, Ja holds the record for longest high-altitude sit-in protest. Since May 27, 2014 Ja has sat atop a chimney some 45 meters off the ground to protest what he sees as the unjust treatment of union workers at the now defunct Star Chemical, a provider of synthetic fibers. In 2007 the company went bankrupt and was bought out by Starplex. During acquisition negotiations, Starplex allegedly promised to (re)hire the 800 unionized employees. However, instead of hiring all of them, Starplex unilaterally moved to have 228 employees “voluntarily retire.” Twenty-eight of the 228 refused; they were subsequently fired. Eleven of these 28, including Ja, have continued to fight what they perceived to be an unjust move by Starplex. Ja, unlike the others, took his fight to new heights — literally.

경향신문은 화요일이면 차 씨가 최장기 고공 연좌농성기록을 보유하게 된다고 월요일 보도했다. 2014년 5월 27일 이후로 차 씨는 지금은 파산한 합성섬유 공급업체인 스타 케미컬의 노조원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여기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45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서 농성을 해왔다. 2007년 이 회사는 파산했고 스타플렉스가 이를 사들였다. 인수 협상 기간 중 스타플렉스는 800명의 노조원 노동자들을 (재)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체 인원을 고용하는 대신에 스타플렉스는 일방적으로 228명의 직원을 “자진 퇴직” 시키기로 결정했다. 228명 중 28명은 이를 거부했고 그들은 그 후 해고됐다. 28명 중 차 씨를 포함한 11명은 스타플렉스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기며 투쟁을 계속해왔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차 씨는 자신의 투쟁을 문자 그대로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

Whether they will win the fight with their employer is yet to be seen. The Kyungyhang piece notes that the 28 former employees and Starplex have yet to reach a satisfactory resolution to the issue. For now, Ja remains atop his perch, continuing his symbolic protest.

고용주와의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할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경향신문 기사는 28명의 전 노동자들과 스타플렉스는 그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안에 도달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현재도 차 씨는 자신의 상징적인 농성을 계속하면서 굴뚝 꼭대기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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