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인상에도 불구 작년 같은 시기 보다 6000억 원 세금만 더 늘어

• 흡연자의 고혈, 고스란히 정부와 제조사 등 힘 있는 자들만 나눠가져

• 헌법재판소, 담배사업법을 합헌을 인정... 소비자 권리침해엔 눈감아

• 흡연권과 건강권의 조화를 통한 정부와 정치권의 재역할 을 기대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2,000원 담뱃값인상이 반년도 못돼 결국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꼼수증세’를 위한 거짓임이 들어났다.

특히 1월 ,2월 담배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50% , 20% 감소하더니 3월 들어와 10%만 감소하는 등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사실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담배 반출량이 44%나 감소하고 금연클리닉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되풀이 하는 정부의 ‘자화자찬’식 태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

협회는 정부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의 예측이 실패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흡연자들만 입게 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성인 남성흡연율을 28%까지 줄인다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렴주구’식 범(凡) 서민 혈세 착취 정책이라 본다.

매년 10조 이상의 세금을 거두는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규제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연구역확대’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다. 지금처럼 가격인상에 대한 ‘꼼수증세’논란이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손쉬운 비가격 규제 정책을 강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가격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흡연자의 참여와 동의가 없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창조규제’가 얼마나 흡연율 감소시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지의문이다.

또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의 틈을 노려 가격인상 발표직후 재빠르게 재고출하 및 수매를 급증시켜 수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불법적으로 착복한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소비자를 등쳐먹는 위법행위, 증세논란을 피하고자 서둘러 국회통과를 시키려다 논란만 키운 ‘경고그림도입’, 서민표심을 의식한 저가 담배도입 발언 등 민심과 동떨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서민들의 건강을 담보한 혈세들이 줄줄이 낭비되고 흡연자들에게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흡연자들만 분노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사회의 흡연자와 비 흡연자들의 갈등은 섬뜩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흡연자와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의 무책임과 안이함이다.

올해 초부터 음식점 등 금연구역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면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비 흡연자들의 피해민원이 급증하고 매출감소를 우려한 영세사업자등 흡연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는 커지고 다양해지는데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건강증진’만 내세운 체 뒷짐만 진채 방관하고 있다.

국민들과의 소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한편,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담배사업법 위헌 및 간접흡연피해관련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각하)판결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헌재의 이번판결에 대해 흡연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부분 즉, 흡연권을 재차 확인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나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과도한 흡연권 침해와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과의 이중적인 법률 잣대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그 피해와 혼란은 전부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이 타인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흡연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면 이를 흡연자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호간의 적절한 기본권의 조율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흡연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솔직히 대하는 태도이다.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담배소비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끽연의 자유가 아니라 담배를 멀리해도 될 만큼 공정하고 살맛나는 인간다운 삶을 제공받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 신 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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