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스트, 박근혜 정부 ‘인권 후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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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국정원 정치개입 조작’ 지적
헌재 진보당 해산 결정 기초적 민주주의의 질서에 반하는 것
글로벌포스트는 연합뉴스를 받아 국제 사회 인권보호에 세계적 명성을 가진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정부의 ‘인권 후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25일 국제앰네스티는 2014-2015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에서의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정치적 대결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위협, 구금 등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2013년 129명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2014년 전반기 동안에만 30여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가 빈발한 것은 한국 국민들의 인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기초적 민주주의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하며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현 정부의 조사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했다. 또한, 철도노조의 파업과 전교조 불법화 결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을 선고 받았을 때 전 세계에 그의 구명을 위해 앞장섰던 단체로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바 있다.
25일 국제앰네스티의 박근혜 정부의 인권후퇴 보고서는 한국인으로서 UN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반기문씨를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차기 한국의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독재로의 회귀에 따른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포스트 기사 전문이다.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vA6HM5
Yonhap News Agency February 25, 2015 3:15am
Park regressed on human rights: Amnesty Int’l
박근혜 정부, 인권에서 후퇴: 국제앰네스티
SEOUL, Feb. 25 (Yonhap) — The second year of President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showed a regressive trend i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Wednesday.
서울, 2월 25일(연합) — 박근혜 정부의 2년째에 접어들며 인권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수요일 말했다.
In its annual report, the global human rights group said various concerns surfaced, including barriers to the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as well as the government’s increasing restriction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by us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intimidate and imprison people.
연례보고서에서 이 국제적인 인권단체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그리고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국민을 위협하고 구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태가 점차 증가하는 것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우려가 부상했다고 말했다.
Amnesty said that the Seoul government continued its use of the draconian anti-North Korean National Security Law, which bans any “anti-state” activities that attempt to promote North Korea’s political ideas.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치적 이념을 촉진하려 하는 일체의 “반국가적” 행위를 금하는 이 혹독한 반공법인 국가보안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mnesty previously described the law, which was enacted in 1948,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human rights issues in South Korea.”
국제앰네스티는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들 중의 하나”라고 묘사한 바 있다.
The report covering 2014 said that at least 32 people were charged for violations of the law in the first eight months of the year.
2014년 현황을 담고 있는 연례보고서는 최소 32명이 2014년 첫 8개월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The figure was less than in 2013, when 129 people were investigated or charged under the law, the highest number in a decade, but remained a matter of great concern, according to the report.
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치는, 129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어 지난 10년에 걸쳐 최고 수치를 기록한 2013년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이었다.
The report also mentioned that a former leftist lawmaker, Lee Seok-ki, was imprisoned along with six other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members for “conspiracy to revolt,” “inciting a revolt,” and activities deemed to violate the security law.
보고서는 또한 전 좌파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과 다른 6명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반란음모”, “반란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여겨지는 행위들을 이유로 투옥됐다고 언급했다.
The report said the Constitution Court’s decision to disband the UPP goes against the basic democratic order.
보고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초적 민주주의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mnesty also said that further concerns were raised on issues such as disaster response effectiveness and the impartiality of investigations following the deaths of more than 300 people, many of them students, in the accidental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April 2014.
앰네스티는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대다수가 학생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후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사건 조사의 공정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Regarding rail union strikes an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outlaw a progressive teachers’ union, Amnesty said the rights of workers were violated through the denial of freedom.
철도 노조의 파업, 그리고 전교조를 불법화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앰네스티는, 자유가 거부당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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