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출마한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총선 공천 규칙 결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총선 공천규칙 개정은 새 지도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등 중앙위원들에게 보내는「총선 공천규칙 결정에 대한 제언」에서 “이번에 선출될 새 지도부의 임무는 최근 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총선 공천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첫째, 현재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천혁명을 내걸고 경선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으로부터 법적 정통성을 부여받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공천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결정 주체와 시기의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계파 패권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특정 계파를 옹호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고, 이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특정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공천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새 지도부에 맡겨서는 안 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패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셋째,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원외 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하고, 조직력을 갖춘 특정 계파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공천규칙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국민 70%, 당원 30%’으로 개정하려다가 논란이 커지자 ‘국민 60%, 당원 40%’의 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민 참여의 비율을 낮추어서 해결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다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민 참여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아니라, 선거인단 동원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의 방식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동원 경선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략공천을 ‘전략공천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 의원은 전략공천의 방식과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이는 지도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현역 국회의원 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원론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공천학살’로 비춰질 수도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공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실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당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기보다 한국정치학회와 같은 중립적인 연구단체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앞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총선 공천규칙 개정 문제는 내년 총선을 책임지고 치르게 될 새 지도부에 맡겨야 한다는 것과 둘째, 총선 공천규칙은 새 지도부 출범 직후에 ‘상향식공천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당 내외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선 1년 전인 4월까지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금이라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의 민주적 절차와 당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당심을 모아낼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천혁명이 혁신의 시작이다.

우리가 총선부터 이기기 시작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당 혁신과 승리에는 주류도 없고, 비주류도 없다. 우리 모두의 소명이다. 혁신과 승리를 위한 공론의 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총선공천규칙 결정에 대한 제언」전문

총선 공천규칙 결정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국회의원 주승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당은 지난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통해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2017년 정권교체를 향한 대장정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30 재보선 패배 이후에는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될 새 지도부의 임무는 최근 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당원들은 새 지도부가 당의 수권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계파 패권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해서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총선 공천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당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정 주체와 시기의 문제입니다.

현재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천혁명을 내걸고 경선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으로부터 법적 정통성을 부여받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공천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공천규칙 문제는 총선을 책임지고 치르게 될 새 지도부에 맡겨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천을 둘러싼 계파갈등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에 공천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미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공천혁명 당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파 패권주의적 발상입니다.

이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특정 계파를 옹호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특정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공천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새 지도부에 맡겨서는 안 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패권주의적 발상입니다.

셋째,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원외 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하고, 조직력을 갖춘 특정 계파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공천규칙입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국민 70%, 당원 30%’으로 개정하려다가 논란이 커지자 ‘국민 60%, 당원 40%’의 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 참여의 비율을 낮추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민 참여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아니라, 선거인단 동원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 참여의 방식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동원 경선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넷째,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략공천을 ‘전략공천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공천의 방식과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이는 지도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총선 공천과 결과는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다섯째, 현역 국회의원 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입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원론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공천학살’로 비춰질 수도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공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실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당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기보다 한국정치학회와 같은 중립적인 연구단체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째, 총선 공천규칙 개정 문제는 내년 총선을 책임지고 치르게 될 새 지도부에 맡겨야 합니다.

둘째, 총선 공천규칙은 새 지도부 출범 직후에 ‘상향식공천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당 내외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선 1년 전인 4월까지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우리당의 간판인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의 민주적 절차와 당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당심을 모아낼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공천혁명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총선부터 이기기 시작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당 혁신과 승리에는 주류도 없고, 비주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저는 혁신과 승리를 위한 공론의 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 1. 27.

국회의원 주 승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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