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혁신실천위원회 주도로 "국민 70%, 당원 30%" 비율의 2016년 총선 경선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9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당헌·당규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연석회의를 거쳐 2.8 전당대회에서 확정하겠다는 것인데 공천을 둘러싼 계파갈등을 없애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시기의 문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천혁명을 내걸고 경선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경선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둘째, 계파 패권주의적 발상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특정 계파를 대변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는 특정 당대표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두고 미리 총선 경선규칙을 바꿔놓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참여의 비율을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의 이면에는 계파 패권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민 참여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아니라 동원되는 선거인단 참여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당심과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공정성의 문제이다.

국민선거인단의 규모를 7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조직력을 갖춘 특정계파 후보들이 그동안 공천 폐해로 지적되어 온 동원 경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압승할 수밖에 없다. 원외 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공정한 경선이 될 것이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총선 경선규칙 개정문제는 2016년 총선을 책임질 새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총선 공천에서 특정계파가 독식하겠다는 계파 패권주의가 노골화된다면 국민과 당원 모두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총선 경선룰은 새 지도부 출범 직후에 ‘상향식공천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당 내외 공론화를 거쳐 총선 1년 전인 4월까지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공론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2015년 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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