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진보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 17차례의 공개변론 등으로 이제 종국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10일 진보연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청구는 정치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反헌법적 행위로 만약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 시킨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진보적 활동,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되고 국민이 피와 땀으로 키워 온 민주주의 질서 또한 해산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남진보연대는 지역의 시민사회, 종교, 학계, 청년,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과 함께 지난달 11월 17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남 시국선언”을 제안하고 한 달여 동안 진행해왔다.

이에 전남진보연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남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오늘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전남지역 시국선언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주의 수호 전남지역

                                    [시국선언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민주주의 해산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으로 존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극우 전체주의가 발호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 종북색깔 공세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덮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가 목적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름에 대한 존중이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정당에 대한 말살 시도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공존을 부정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근거도 없고 국제기준에도 위배된다.

‘북한과 연계된 지하혁명 조직이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여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하게 된 주요 근거였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은 지하혁명조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했다. 심지어 검찰은 법원에 북한과의 연계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심이 종결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사실상 부정된 셈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자주와 평등, 평화통일,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3.1운동과 4.19혁명을 계승하고 6월 항쟁에 기초해 제정된 우리 헌법은 물론,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공존공영의 정신과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위헌활동의 증거라며 제시하는 자료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과거 민주화운동 참여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처벌 사례들뿐이다.

이는 개인의 행위를 정당에 귀속시킬 수 없고 시민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정부의 판단에 의해 제한할 수 없다는 국제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당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면 진보정치 전체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그 칼끝이 향할 것이다.

그 마지막 차례는 평범한 우리 모두일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효순이 미선이 촛불부터 한미FTA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강정평화대행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자주, 평화, 민주적 열망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물론이고 유사한 강령을 가진 모든 사회단체까지, 정부의 제거와 배제의 대상은 끝없이 확장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정부가 제거하려는 것은 단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 자체이다.

박근혜정부에 요구한다.

정당해산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중단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수호에 나서라.

헌법재판소에 호소 드린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정당의 존립과 흥망성쇠는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할 몫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민주정치를 지키는 과제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 전체의 몫이다. 또한 지난 시기 엄혹했던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을 뚫고 오늘의 민주체제를 만들어 왔던 것도,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바로 그 원동력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4, 12, 10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남시국선언 참가자 71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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