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4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안전처 장․차관 인사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모든 인사에서 출신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겁기 마련인데 그동안 역대 정권의 정부 부처 인사는 지연과 학연이 주요 관심사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례적으로 군 출신이 다수 중용되면서 ‘군 출신 만능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용 후보자 역시 1974년 해군 소위 임관 후 34년 간 주요 군 보직을 역임한 해상 및 합동작전 전문가다. 그러나 재난과 안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군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후보자가 다양한 형태의 재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초대 국민안전처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내정 직후부터 정부가 안보와 안전을 구분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비전문가 내정 자체에 거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군 출신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 국민안전처의 장․차관을 안전 전문가가 아닌 군 출신으로 모두 채운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군사정권 이래로 한 부처의 장․차관을 모두 군 출신으로 임명한 사례는 없었다. 하다못해 현재 국방부 차관은 민간 출신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국민안전처 장․차관 인사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후보자, 이성호 차관과의 군대 인연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합참차장으로 근무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당시 합참의장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이성호 차관은 김관진 실장의 육군 2군단장 재직(2002∼2004) 당시 군단 작전참모(2002∼2003)였고, 김 실장의 3군사령관(2005∼2006)시절에는 1사단장(2006∼2008)을 역임했다.

주 의원은 “안전 관련 전문 경력도 없고, 전역 후에 별다른 대외 활동 없이 대학 강단에서 섰던 후보자가 국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 전격 발탁된 배경에 많은 사람들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차관 역시 전역 후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하고,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안행부 2차관에 이어 국민안전처 차관까지 임명되는 등 국가안전처 장․차관 인사가 상식 밖의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국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의 인맥과 영향력으로 국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 장․차관이 채워진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잘못된 인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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