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스쿨존 개선사업의 공과를 평가하고 실버존 개선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노인교통사고,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실버존 지정 및 예산 지원 턱 없이 모자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스쿨존 사례 고찰을 통한 실버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후 토론은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가 좌장을 맡아 국민안전처 민병대 안전개선과장, 국토교통부 오기헌 안전복지과장, 경찰청 김수영 교통기획과장, 한세대학교 권창희 교수, 교통안전공단 박웅원 안전연구처장, 도로교통공단 이두희 교육운영처장,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스쿨존 개선사업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실버존 개선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노인보호 교통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버존의 경우 현재 전국에 626개소에 불과해 스쿨존의 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통행속도 제한규정도 없고, 예산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처럼 노인의 교통안전이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2005년 대비 노인 교통사고는 발생건수는 58%, 사망자는 8%, 부상자는 62%가 증가했다.

반면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현재 전국에 15,444개소의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고, 시속 30km의 통행속도 제한과 위반 시 가중처벌(범칙금 2배) 등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2005년부터 올해까지 6,736억의 예산도 지원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대비 2013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건수는 35%, 사망자는 67%, 부상은 35%가 감소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통행속도 제한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에 적극적인 반면,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통행속도 제한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예산지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앞으로도 실버존 확대지정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지난 2014 국정감사에서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으며, 지난 11월 6일 실버존 내 시속 30km의 통행 속도 제한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안>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