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년도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삭감... 지방자치단체 시행돼 온 청소년 사업 지속 어려움...

대한민국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제정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예산 원상 복구 강력 촉구

강진군의회는 21일 제29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두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중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 예산들도 대폭 감액하며 총 2,352억 원가량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6.9% 줄어들었다.

노두섭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삭감하여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삭감된 예산 내용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여 청소년, 청소년 단체, 청소년학회, 청소년지도자 등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 오던 청소년 정책 대다수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노두섭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은 「대한민국헌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노두섭 의원은 “현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이라며 입이 닳도록 외치면서, 청소년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청소년예산 삭감이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청소년예산 삭감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삭감된 청소년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ㆍ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