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공사재개

 위한 내년도 예산 202억원 의결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9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보성-임성리 철도, 포항-삼척 철도 등 비전철로 계획․추진중인 철도건설사업을 전철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채택하여 예결위 심사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사업은 2003년에 착공됐으나 감사원이 지난 2009년에 5개 철도건설사업(포항∼삼척, 울산∼포항, 부전∼마산, 진주∼광양, 보성∼임성리)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에 진행하라고 권고한 이후, 영남권 4개 사업은 아무런 지장 없이 추진되는 반면 호남권인 보성-임성리 사업만 중단됐다.

그리고 국토부가 내년에 보성∼임성리 사업을 재개하려고 2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98억원이 삭감되어 정부예산안에 2억원으로 편성됐었다.

그러나 포항∼삼척 구간은 국토부가 821억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의를 거치며 무려 1,103억원이 증액된 1,924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감안할 때, 보성-임성리 구간만 200억원 요구도 무시된 채 2억원만 반영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지역차별이란 점이 지적되어 국토위원회 예산안 심의결과 202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그러나 보성∼임성리 구간이 재개돼도 비전철로 추진되면 목포-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고속철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철화로 추진하여 남해안고속철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대해 주위원장은 “늦게나마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이 재개될 수 있어 다행이지만 비전철로 추진되면 명실상부한 남해안고속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주 위원장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철화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국토위원회의 여야의원들이 뜻을 함께 모아 부대의견으로 의결을 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예결위 심사에 반영되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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