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업 중 영남 4개사업은

추진, 공사중이던 호남(보성~임성리)만 사업 중단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전남 여수을,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감사원이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5개 철도 건설 사업 중 영남 4개 건설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반면 호남의 보성~임성리 건설은 2003년에 착공해 2007년 이후 6년 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5개 철도건설 사업은 포항~삼척, 진주~광양, 부전~마산, 울산~포항 등 영남의 4개 사업과 호남의 보성~임성리 1건이다.

 

동일한 B/C에도 불구하고 영남(포항~삼척)은 추진하고 호남(보성~임성)은 중단됐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 문제 삼았던 5개 사업의 B/C는 대략 비슷했지만특히, 보성~임성리 사업과 포항~삼척 사업은 B/C가 각각 0.61과 0.62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영남 4개 사업은 추진되고, 호남은 중단된 것이다. 그 결과 예산 투입과 공정률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1.2004년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당시 B/C

포항~삼척 사업은 2008년 3월 착공 이후 5,9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정률 18.3%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3년 12월 착공된 전남보성~임성리 사업은 10년이 경과됐지만 겨우 757억의 예산만 투입되어 공정률 5.7%에 머물고 있다.

또한 울산~포항 사업은 2009년 4월 착공 이후 7,897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률은 29.1%를 기록하고 있으며, 진주~광양 사업은 2009년 4월 착공이후 6,6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률은 58.5%를 기록하고 있다. 부전~마산 사업은 BTL 방식으로 ’14년 상반기 착공예정에있다.

사업비면에서 두배 많은 영안사업은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비 겨우 절반에 불과한 호남사업은 중단되고 예산지원 역시 영남사업은 국토부 요구두배지원 되고있지만 호남사업은 국토이 요구 조차 무시한 채 전액 삭감된 상태다.

포항~삼척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조 9,421억 원인데 반해 보성~임성리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3,083억 원임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업비가 적은 보성~임성리 사업은 예산지원을 거의 되지 않고있지만 포항~삼척 사업의 경우 2008년 착공 이후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토부 요구안 보다 증액되고 있다.

    표2.보성~임성리 및 포항~삼척 철도건설 예산요구 및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정부의 2014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국토부는 포항~삼척 구간 예산으로 821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결과 무려 1,103억 원 증액 된 1,924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성~임성리 구간은 국토부가 내년 재착공을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요구 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2억 원 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위원장은 “5개 사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감사원 권고를 받았는데도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영남의 모든 구간은 다 추진하고 호남 구간인 보성~임성리 사업은 사업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중단시킨 것은 심각한 영남 편중이자, 호남 소외의 극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호남 홀대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 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정권차원에서 이뤄지는 노골적인 지역차별을 지적했다.

현 정부가 보성~임성리 사업을 즉각 재개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지역차별 정책과 그로 인한 지역의 불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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