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 대비 56명 사망으로 전국 1위

서울에 비해 4배 높아…

전국 최다 노인인구 전남, 노인 교통안전대책 마련 시급

현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조대상에 노인보호구역은 제외  어린이보호구역 보조와 차별 ⇒ 법령 개정 시급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교통복지가 진정한 노인복지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이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를 통해 확인한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인구 10만 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5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6위를 기록한 서울의 14명에 비해 4배가 많은 것이다.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현재 14세 이하 아동층과 15세 이상 64세 미만 청장년층은 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층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청장년층에 비해 5배, 아동층에 비해 11배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은 사고 유형 중 보행사고 비중이 높아 치명적인 교통사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노인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제12조) 뿐 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제12조의2)도 지정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의 지원근거가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만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돼있고 노인보호구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정부예산 지원 없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자체예산을 투입하며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조 2,659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노인보호구역 사업에는 정부 예산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에 15,13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노인보호구역은 전국에 고작 566개만이 지정된 수준이며 그나마도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의 사망사고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경우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노인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도 매우 중요하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 관련 사업은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