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내란” 범죄로 해제해야 할 곳은 국정원이다.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의 유신독재 부활기도, 용공조작사건!

민주시민 힘 모아 더 큰 촛불항쟁으로 맞서나가자!

‘정권을 반대하고 비판하면 초법적 권한을 동원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유신의 망령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포함해 시민단체 간부에 대해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자택, 개인사무실, 국회 의원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여수 웅천동 국정원 분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 불법정치공작을 자행한 범죄사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그 수장으로부터 불법행위 관련자 전원의 사법적 처벌과 국정원 해체의 국민적 요구와 저항에 직면하자 유신시대에나 있었을 “내란음모” 용공사건을 또 다시 조작하여 국민들을 우롱하고 촛불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국정원의 전신 포함)이 지금까지 내란죄를 적용 기소한 사례는 유신 시절의 ‘인혁당 사건’ ‘서울대생 내란 예비음모 사건’ 등과 전두환 군부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광주민중항쟁의 배후로 지목 기소한 사건, 그리고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등을 기소한 사건이다.

이 가운데, 인혁당 사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등은 재심을 통하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으므로, 역사상 내란죄를 범한 유일한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헬기와 탱크, 기관총 등으로 무차별 학살한 사건 단 하나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불행했던 우리의 근현대사의 중심에는 부정하고 폭력적인 국가권력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보기관을 앞세워 용공조작사건을 터트려 공안정국을 조성, 국민들을 기만하고 탄압하였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 6월에도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고 국정원해체의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불법 공개하는 수법으로 진상규명과 국정원해체에 저항한 전과가 있다.

이번 내란음모 조작사건 역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정조사가 허무하게 끝나고 ‘나는 모른다.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정리될 줄 알았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해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 등의 국민적 저항과 촛불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자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본격적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정치공작, 대선개입 실상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더욱 거대하게 폭발할 국민적 저항을 사전에 물 타기하고, 최대한 축소해 보려는 제2의 정치개입, 정치공작이다.

▲ 영암 나불도 국정원 분원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묵묵히 헌신해야할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 조직적인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불법 공개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수구보수정권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더니, 이번에는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내란음모죄를 걸어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해체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재발방치를 위한 조치 등이 왜 절실하고도 시급하게 필요한 지, 온 국민에게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우리는 일부 언론에게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시기 부정한 국가권력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인 그 중심에는 국정원의 전신인 정보기관이 있었다. 정권이 국민적 저항으로 위기에 처하면 용공조작사건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흘려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여론을 전환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써 왔음을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인 교훈으로 배워왔다.

바로 오늘, 이미 30년 전 역사의 심판을 받은 유신망령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일부 몰지각한 언론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번 용공조작사건에서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과 종편 등은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출처 불명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고 더욱 부풀려 보도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이 이미 유죄를 선고하는 유신시절의 만행을 다시금 저지르고 있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부디 최소한의 이성과 언론으로서의 양식을 지키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안탄압과 용공조작사건을 을 즉각 중단하라! 이 모든 것이 곧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남시국회의는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독재로 회귀하려는 세력에 맞서 촛불을 들었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모든 민주세력과 힘을 합쳐 유신의 부활을 막아 내고 민주주의를 지켜 낼 것이다.

또한, 지난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모든 민주세력의 힘을 모아 어떠한 공안정국이 온다 하더라도 청와대와 국정원의 범죄를 반드시 밝혀내는 그날까지 촛불을 더욱 더 밝혀 갈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원이 내란음모 집단이다. 남재준 파면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불법대선개입 범죄집단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는 공안탄압 용공조작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모이자 촛불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2013년 8월 29일

헌정유린 국정원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남시국회의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