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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지역뉴스]황주홍 위원장, 바다의날 맞아 해양환경관리법 발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제24회 바다의날(5월 31일)을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2013) 결과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연 수거량은 2018년 기준 9만 5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염분과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처리비용이 육상쓰레기의 약3배 수준인 톤당 30만…

김만석|2019-05-31

[지역뉴스]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다자녀양육가정 지원법안 발의

3명(농어촌2명) 자녀양육가정 자동차 구매시 세금 면제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5월 17일, 18세 미만 자녀 3명(농어촌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진 0.98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농촌지역…

김만석|2019-05-20

[지역뉴스]황주홍 의원, 글로벌 新 한국인 ‘의정대상’ 수상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3층 귀빈실에서 열린 ‘글로벌 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혁신 리더스 포럼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졌다.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대 국회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18년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의 4관왕을 달성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

김만석|2019-05-12

[지역뉴스]황주홍 위원장, 선박 황산화물 저감을 위한 세미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월 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선박의 황산화물 저감대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2020년 시작되는 국제 환경규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해운업계의 재기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작년 수립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실행에도 녹록치 않은 해운산업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2020년부터 강제 적용하면서 내년 1…

김만석|2019-05-09

[지역뉴스]황주홍 의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김만석|2019-05-06

[지역뉴스]황주홍 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가 발병된 후 8개월 만에 중국 전역에 퍼져, 올해 2월까지 반년 동안 10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지금은 몽골·베트남·캄보디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인 질병이다. …

김만석|2019-05-06

[지역뉴스]황주홍 위원장,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3건 대표 발의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쌀화환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행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협동조합법」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농협 등 협동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농협법, 산림조합법에서는 통상적으로 …

김만석|2019-05-05

[지역뉴스]황주홍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1일,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상징적 측면에서, 현재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경찰은 1946년부터 오늘날까지 남성 중심의 경찰 사회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 아동 청소년 범죄에서부터 여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아닌 경찰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김만석|2019-05-02

[지역뉴스]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4월 23일,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18일(산림조합중앙회 설립일)을 ‘임업인의 날’로 지정하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업인의 날과 수산인의 날은 각각 11월 18일과 4월 1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농·수산인을 위한 격려 행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농·수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실정이다. 이에 임업인의 노고를…

김만석|2019-04-26

[지역뉴스]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법 대표발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 19일,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이후 농어업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할증 보험료를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인적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등 천재지변에 기인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과 일반 자동차보험 모두 보험…

김만석|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