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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건보법, 의료급여법 발의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김만석|2019-05-1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작년 한 해 건강보험재정 267억원 지출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만 한 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

김만석|2019-05-0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최근 3년간 기생충 감염보고 7,668 건, 담관암 발병원인 ‘간흡충’ 63.2%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장내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는 7,668건으로, 이 중 담관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간흡충’이 6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생충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음식 섭취 시 기생충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생충 감염병은 2016년 3,100건, 2017년 2,378건, 지난해 2,190건으로 보고됐다. 시‧도별로 보면, 낙동강 유역 지역인 부산과 경남이 각각 2,527건…

김만석|2019-04-28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4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김경자 회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

김만석|2019-04-22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1,815건, 이 중 발생원인 ‘불명’ 72.9% 지적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1,815건으로, 이로 인한 식중독 환자 수는 총 37,88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식중독 사례만 1,3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는 11,622명으로 2017년 식중독 환자(5,649명)의 2배 이상 에 달했다. 식중독 발생유형별로 보면, ‘생선회류’에 의한 식중독이 149건(8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조리과정‧사람 간 감염…

김만석|2019-04-2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내성균 감염만 막아도 연간 2,673억 절감, 감염예방 설비투자․교육 절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질병별로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균혈증 환자가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천여명의 슈퍼박테이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900여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만석|2019-04-1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주사로 인한 합병증 최근 5년간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지적

감염 1,843명 ‧ 혈관합병증 1,794명 ‧ 기타 합병증 1,602명 순으로 나타나 감염사고 등 주사 합병증 사례 늘면서 사회적 비용(진료비) 4년 새 88.6% 증가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1,8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김만석|2019-04-1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

김만석|2019-04-0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전남 여수갑 지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밝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3일 전남 여수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최도자 의정보고회’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내외귀빈‧당원‧당직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여수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활동 등 최도자 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 당원‧당직자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도자 의원은 인사말에서 “의정활동을 통틀어 가장 잘한 일을 꼽으면, 전남권역 재활병원 유치와 여수산단 안전체험교육장 신…

김만석 기자|2019-03-28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고, 문제가 많던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은 폐지될 전망이다. 보육시간 구분을 위한 법안을 2016년 8월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 운영…

김만석 기자|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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