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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

김만석|2019-07-22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받는 환자만 피해보는 현 제도, 근본 수술해야”

A병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행정처분으로, 6월 24일부터 47일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전환해 납부하여 정상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조치해,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

김만석|2019-06-2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식약처에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부여하는 특사경법 대표발의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

김만석|2019-06-2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의료법 위반 의사들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 복지부 지적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

김만석|2019-06-18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마약류의약품 관리감독 부실,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 담당하기도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 부실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

김만석|2019-06-1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위해 식품 ‧ 축산물 유통 막는 ‘불량식품 회수강화법’ 발의

위해식품 회수과정에서 영업자가 재고량을 속여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량식품 회수강화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위해 식품‧축산물 회수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 관련 법령은 위해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회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는 생산‧유통단계에서 판매되지 않은 위해식품의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당국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위해식품 회…

김만석|2019-06-04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지방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9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18년 1년 …

김만석|2019-05-2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작년 한 해 동안 28.7% 증가, 걱정했던 문재인 케어 부작용 현실로..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9조였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

김만석|2019-05-2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져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를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보육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

김만석|2019-05-22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임명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열린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도자 의원(비례대표, 여수갑 지역위원장)을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주요당직 인선을 두고 당내갈등과 관련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로 계속해서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당직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당인으로서 어떠한 일이든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도록 수석대변인으로서 소임을…

김만석|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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