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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성희롱 징계, 기관따라 고무줄 처벌...비슷한 사례에 국립암센터는 ‘해임’처분, 질병관리본부는 ‘감봉3월’

우리사회에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보이지 않던 공직사회의 성희롱 사건도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관마다 징계와 처벌수준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처분을 엄단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내부직원 외에도 외부 출입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가해…

김만석|2019-09-1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지원 법률전문 인력(변호사) 2명 뿐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김만석|2019-09-15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여수시 돌산읍 무슬목지구 특교세 8억원 확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돌산읍 무슬목지구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돌산읍 무슬목지구는 아름다운 해변의 몽돌밭, 충무공 전적지와 함께 조각작품이 설치된 곳으로 지난해에만 33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명소다. 하지만 화장실, 탐방로 등 각종 편의시설의 노후로 인해 무슬목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컸었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무슬목지구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문화 체험과 휴식 공간으로 새 단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

김만석|2019-09-0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아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되면서, 최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김만석|2019-08-28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실태 조사 필요” 제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222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에 달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무연고 사망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대비 무연고 …

김만석|2019-08-2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약물중독 환자 최근 5년간 77,000명에 달해

약물중독 증가율, 대전 (79.8%↑)‧ 광주(39.1%↑)‧충남(15.5%↑)‧ 인천(18.6%↑)‧서울(13.7%↑) 10대 청소년‧ 20대 청년층의 약물중독도 최근 4년 새 14.8% 증가 약물중독 환자가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는 16,471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7% 소폭 감소했으나, 대전‧광주‧충남 등 7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에서도 약물중독 증가세가 뚜렷해 의약품 오…

김만석|2019-08-18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희귀암 유발가능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6개 회사 총 22만 2,470개

자발적 리콜 엘러간사 11만 4,365개 외에 디메드 47,723개, 암정메딕스 34,175개 등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07년-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천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 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

김만석|2019-08-16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1만 3천여개 유통, 대부분 이미 시술되어 회수불가, 시술받은 사람들의 안전 확인 시급”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된 미국 엘러간사 유방보형물의 국내 수입물량이 기존 알려진 3만여 개가 아닌 11만 7,787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엘러간사의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대상인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 유통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007년 처음…

김만석|2019-08-0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유방암 떼어 내려 수술 했는데..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환자 5,763명

유방암 등으로 가슴을 절제하고 보형물을 이용해 재건수술을 받은 사람 중 최근 리콜 된 엘러간사 제품을 사용한 환자가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엘러간사 거친표면(BIOCELL) 제품사용 유방재건수술 환자현황’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형물을 이용해 유방재건 수술을 한 사람 13,336명 중 문제의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품을 사용한 환자…

김만석|2019-08-0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3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통과 성적, 국정감사 실적,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최도자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도자 의원은 특유의 성실함과 열정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해안 미세플라스틱…

김만석|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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