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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최도자 의원, 결핵감염 객담(가래), 일반택배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이송 전염병 막아야 할 질본이 오히려 전염 위험 방치해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검사를 위해 채취된 객담(가래)이 올해 3월까지 일반택배로 분류되어, 다른 화물과 함께 이송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00명중 1명꼴로 결핵균이 발견된 검사 대상물임에도, 매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운반된 점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핵 검체 운송 체계변경’에 따르면,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에게서 채취한 객담이 매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졌다. 북한이탈주민…

김만석|2019-10-03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에 손 놓은 정부 지적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김만석|2019-10-02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노후의 건강증진 도모 위해 문제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정해야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직접인력에게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문제 등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직접인력에게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문제 개선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이 고시되고 있다. 현재 인건비 지출비…

김만석|2019-10-0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8%에서 78.9%로 감소, 하지만 부정수급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540억원 이뤄져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526,914개소에서 20…

김만석|2019-09-3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관련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정책 보완 필요 최도자 의원, 보육정책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분야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초 국회로…

김만석|2019-09-3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부모부담 보육료 폐지해 진정한 무상보육 실시해야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 여전히 존재

정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연령별로 매월 49,000원에서 128,000원까지 연간으로는 588,000원에서 1,536,000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

김만석|2019-09-2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노인일자리 관련해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315% 증가, 사망사건은 44건에 달해 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해야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

김만석|2019-09-2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개인정보 유출 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도운 건강보험공단 직원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6)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

김만석|2019-09-26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10년간 동결된 급간식비 기준금액 현실화 필요하다 지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하루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이며, 이 금액에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 1,745원은 복지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10년째 기준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일 급간식비 기준인 1,745원 이상…

김만석|2019-09-26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배달앱 이물질 신고 관련해..

배달앱 이물질 신고 의무화 1달 반, 233건 신고 접수, 53곳 행정처분 배달의 민족(92.7%)이 대부분 차지, 벌레가 가장 많고 생거머리, 쇳조각도 혼입 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 된지 1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발견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

김만석|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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