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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최도자 의원, 환자 의료진 안전 보호 전담인력 의무화「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원에서 병이 아닌 폭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

김만석 기자 |2018-08-02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놀이터·어린이도서관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스쿨존 밖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대부분이 스쿨존 밖에서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가 갑자기 인근 도로로 뛰…

김만석 기자 |2018-07-3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최근 3년동안 식품위생법 위반 해썹인증업체 717곳, 위반건수는 918건에 달해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해썹인증(HACCP)을 획득하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최근 3년 동안 717곳, 총 위반 건수는 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사이 55.6%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김만석 기자 |2018-07-2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 지급은 공약후퇴!! 대통령 또 사과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이 기존공약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인상 범위를 소득하위 20%로 한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하위 70% 지급에서 크게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도 없는 미봉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 49.6%이며,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

김만석 기자 |2018-07-18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인접지역 배달판매 기본정보 공개의무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발의

그동안 배달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할 때 음식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인접지역 배달의 경우에도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배달판매에 대한 포괄적 예외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지역사회 안에서 배달판매를 할 때 영세업체들이 …

김만석 기자 |2018-07-1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을 돌아보고,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정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5개월간 11,528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였다.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기관에서 접…

김만석 기자 |2018-07-13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11일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의정활동을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실적,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종합평가에서 상위 25% 안에 들어 2년 연속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법안은 국내은…

김만석 기자 |2018-07-12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영아전담보육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및 동화대회 개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대)가 주관하는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제13회 전국영아전담동화대회’가 7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후 영아보육 세미나와 동화대회 순서로 일정이 진행된다.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한다. 발제자는 저출산 시대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역할을 진단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들이 편안하게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

김만석 기자 |2018-07-1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중소병원의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보건의료혁신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간호등급제 시행 20년과 지방·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원내대표, 주승용, 이혜훈, 김규환,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이 지역사회 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한 내용…

김만석 기자 |2018-07-04

[지역뉴스]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해결 토론회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의료혁신포럼(상임공동대표 신민석)이 주관하는 토론회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오는 7월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호인력 수요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중소병원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구인난에 대해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를 평가하고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금번 토론회는 순천향…

김만석 기자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