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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이철희의원, 해외파 선수도 군 입대 별도관리 가능하도록「병역법」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를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병역이행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그들의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에 대해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

김만석 기자|2018-10-08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국방R&D혁신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일 국내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이하 ‘국방R&D’)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기준 2.9조원에 달하는 국방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19.7조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국방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하나 없이 「방위사업법」 상의 7개 조항에 의존해왔다. 이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R&D 예산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별도의 관련 기술진흥법을 두는 상황과 대비된다. 특…

김만석 기자|2018-10-01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방사선건강영향조사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7일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원전 운영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원전 주변지역 주민 중 약 600여명이 갑상선암 등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작 건강상의 영…

김만석 기자|2018-09-29

[지역뉴스]이철희 의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7일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최근 기무사의 촛불 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 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사…

김만석 기자 |2018-07-18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경찰 정치개입 금지법 발의

- 경찰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경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 바로 세우고, 헌법과 민주 질서의 진정한 수호자로 거듭 나길 기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일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경찰의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현행법 상 경찰의 정치개입이나 관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

김만석 기자 |2018-07-09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 단계별 시행 軍 대비계획 수립

이철희의원,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 공개 화염병 투척, 경찰서 방화·무기탈취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될 것으로 전망 법적 요건·절차 검토 뛰어넘어, 기계화사단·특전사 등 구체적 증원부대와 담당구역까지 지정 합참의장 별도승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등 위수령 한계 해소방안 구체적 제시 계엄 시 정부부처 감독하는 계엄협조관,언론통제 담당할 보도검열단 파견·운영계획 마련 이철희의원,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

김만석 기자 |2018-07-07

[뉴스]이철희 의원, ‘군인도 시민’ 군인복무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군인의 건강권, 의료권, 휴식권, 정보접근권 등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 장치 강화 - 대표병사제도 신설하고 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 포함 -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제도,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 열람권도 명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확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긴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2016년 6월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은…

김만석 기자 |2018-05-17

[뉴스]이철희 의원, 수당 면죄부로 악용되는 ‘휴가촉진제’ 개선법 발의

- 근로자들, 휴가촉진제로 휴가 없이 일하고 수당도 못 받아 - 근로자 절반 이상, 왜 수당 못 받는지 알지 못해 - 이철희 의원, 제도 실질화하고 감시장치 마련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1일, 현재 시행 중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휴가에 목마르다.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고, 실제 휴가사용률은 53%에 그쳐 최하위권이다. 최근 워라밸(Work …

김만석 기자|2018-04-12

[뉴스]이철희 의원, 방위산업의 획기적 도약 위한 '방위산업진흥법'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6일,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위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껏 방위산업은 국가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종속변수로만 간주되어, 산업의 육성보다는 규제의 관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유일한 법인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자동차ㆍ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기술 및 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왔던 것과 비교된다. 최근에…

김만석 기자|2018-04-06

[뉴스]이철희 의원, ‘이중잣대 신체검사’ 없앤다 … 병역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4일 군 입대 신체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상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시 검사 주체가 병무청과 입영부대 군의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침은 있으나 여건 상 일관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 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받아 입대했다가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가 2017년 10,206명에 달했다. 귀가자 수는 최근 4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귀가 조치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김만석 기자|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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