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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대구고법 국정감사 질의(２)

“‘윤중천 윤석열 총장 접대 보도’, 사기꾼의 말과 검사 과거사 위원의 불필요한 말에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 놀아나...검찰 확실히 입장 발혀야”, “국민, 서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 해야... 심야, 강압수사 없애야”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이,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민은 심야조사, 매일 아침에 불러서 자정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내는 강압 수사 관행을 고치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지금…

김만석|2019-10-11

[지역뉴스]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대구고법 국정감사 질의(1)

“광화문 서초동 분열과 갈등, 대구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 살아... 대구 광주고법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시길” “최경환 전 부총리 동서화합 노력 높이 평가 받아야... 선처 있기를” “대구지법, 창원지법 영상 재판 및 증인 신문 도입, 안동지법 미성년자 피해자 주거지까지 가 증언 받고, 울산지법 전주까지 가서 법정 외 증인신문 받은 일 높이 평가” “대구고법, 부산고법 함양산청 양민 학살 사건, 부마항쟁 등 부산 대구 아픔 이해하며 과거사 사건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

김만석|2019-10-11

[지역뉴스]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2)

“감사원 재심 결정 평균 325일 소요, 2개월 내 처리 감사원법 위반... 다른 기관이었으면 감사 지적 사항” “감사원, 친인척 채용 및 입시 비리 등 감사 수요 많아져...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념해야” “감사원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 하락(‘14년 81.7%→’18년 52.6%)...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금 예산편성 감사>는 21명 수사요청해 전원 불기소” “재외공관 감사 철저하게 해야... 한미정상 간 통화록 유출 주미대사관 정기 감사 때 조사하지 않아”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

김만석|2019-10-11

[지역뉴스]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1)

“감사원 대검찰청 등 감사해 피의사실 공표 및 인권교육 부실 지적 높이 평가” 박지원,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감사원장 훈령 근거해 참석하고 에방 효과도 있지만 적절한지 의문”, 감사원장, “고민해보겠다” 박지원, “유엔감사위원회(BoA) 감사국 진출 선거 준비 잘 되시나?”, 감사원장, “승리 가능성 반반” “유엔정규에산 분담국 11위, PKO 예산 분담국 10위 위상에 걸맞게 반드시 승리해 감사원 위상 높이는 계기 되시길”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0) 열린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12년째 국정…

김만석|2019-10-10

[지역뉴스]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감사원은 수시보고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4월 수시보고 절차 및 대상을 규정한 훈령을 마련했다. 이 훈령에 의하면 대통령 수시보고가 있을 경우, 국회 법사위에 1개월 후 자동적으로 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법사위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년 7월 23일 6건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있었고, 감사원은 조금 늦었지만 9월 19일 목록을 법사위원장 앞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 행정실에서는 상임위 회의 중에 …

김만석|2019-10-10

[지역뉴스]박지원 전 대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검찰 당혹스러울 것... 정경심 교수 수사에도 영향”

“조국 장관 소환 조사 및 기소 등 정경심 교수 진술 및 수사에 달려 있어... 조국 국면 조만간 정리될 것”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이후 강한 검찰 개혁 2기 드라이브와 패스트 트랙 태풍 몰려 올 것...검찰도 정무적 판단하고 준비해야” “안철수, 미국에서 꽃가마타고는 귀국 못해.. 대선 등 등판 시기 고민 많을 것” “유승민, 박근혜 탄핵 인정 건전 보수 결집 나설 것... 친박 신당도 더 커질 것” “북미 실무회담 결렬, 북한 의도일 수도... 샅바싸움하다 11월 다시 만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

김만석|2019-10-10

[지역뉴스]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대전고법 국정감사 질의(1)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신속한 판결만이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기여” “김신혜 사건, 광주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 과거사 재심 계류 사건 일선 지법, 고법의 신속한 판결만이 국가 과오 씻는 길” “특허 전쟁의 시대, 특허법원 판사 및 구성원 증원해야” “대전지법 천안지원 유성기업 노조 파괴 부당 노동행위 단죄 높이 평가... 조합원 폭행 국민께 죄송하지만 잘 살펴주시길”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8)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

김만석|2019-10-08

[지역뉴스]박지원 전 대표, “대통령 촛불집회 ‘국론 분열 아니라’는 말씀, 정치 역할 강조한 것으로 이해”

“여야 영수회담 제언도 대통령과 정치권이 소통과 대화로 풀어 보자는 취지” “대통령 검찰개혁 강조 및 문희상 의장 사법개혁안 신속 상정 등 향후 패스트 트랙 국면 세게 몰아 칠 것” “빠르면 11월 초 패스트 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가능...대안신당, 검찰 및 사법개혁 리드해 찬성하고 그렇게 되면 본회의 통과될 것” “애프터 조국 국면, 한국당·검찰·경찰 의견 수렴 없는 패스트 트랙 법안 원안 통과 및 패스트 트랙 수사만 남아” “대통령, 정치권, 조국, 윤석열 모두 운명 공동체...조만간 올 미래 대비해야” 대안신당 박지…

김만석|2019-10-08

[지역뉴스]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질의(3)

박지원,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추진, 검찰 인권 침해 및 편의주의”,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변경 일반적으로 많아” 박지원, “바로 그런 인식 때문에 서초동 청사 앞에 300만명 모이는 것... 검찰 공소장 변경 관행 개선해야” 박지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편중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포함 특수부 3곳으로 축소하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인천 특수 수사 공백 우려” , 서울고검장, “인력 배치 계획 미정”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만석|2019-10-08

[지역뉴스]박지원 前 대표,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질의(1)

박지원, “조국 분열 갈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치유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박지원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공소장 공범관계 적시해 제출 못하나”,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중으로 제출 하겠다” “수 십 명의 검사 및 수사관 투입해 조국 수사 두 달 가까이 지속.. 국민은 조국 피로증도 조국 수사 피로증도 느껴” 박지원, “조국 수사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쓰면 안 돼”,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청구”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

김만석|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