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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이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제 지역이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규현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주거지역 등 사유 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최명수 도의원,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새마을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로 당시 소유자가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용지를 매입한 뒤 사용 중이지만, 아직 지적공부 정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의 교…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부실시공 감시체계 강화 및 품질향상 기대 - 부실측정기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규정 마련 -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 …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전남도의회 기금 운용개선 특위, “도민의 관점에서 기금 운용 방안 모색의 장 열어”

전라남도의회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기금 특위”라 한다)가 지난 4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과 전라남도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제1회 추경재원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철 위원장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관행처럼 해온 전년도 운용 방법 답습을 지양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무분별한 기금이 조성되…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과 관련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소비 촉진 방안 신설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방안 신설 ▲수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이다. 이…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임지락 도의원,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 설치 목적, ▲협의회 기능 및 구성, ▲협의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사를 추진…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이현창 도의원,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도입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 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전라남도의회, 미래행복발전 정책연구회 현지활동 실시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행복발전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송형곤)는 지난 4월 15일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인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연구단체 대표의원 송형곤 의원과 신의준(완도2), 전서현(비례), 신승철(영암1), 최명수(나주2), 김인정(진도), 한춘옥(순천2), 이규현(담양2), 박성재(해남2), 장은영(비례) 의원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목포시 용당동에 위…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치료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발전‧민생경제 입법활동 전개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 철, 완도1)가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제3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내 관광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향상을 위해 발의된 ▲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재태 의원) ▲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균 의원) ▲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류기준 의원)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진…

김만석 기자|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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