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역물관리 위원회 활동, 기대에 못 미쳐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1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촉직 등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과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개요, ▲조직, ▲주요기능, ▲체계, ▲물관련 계획 정책 현안 심의 의결 및 분쟁조정 및 ▲출범이후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또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물관리 관련 법령 및 법정계획 체계 구축, ▲ 물관리위원회 2020년 활동계획 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장덕진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물포럼 운영위원장 독고석 교수,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구자용 교수,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최희철 교수,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김경민 박사, 및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전경수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금껏 어떠한 논의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보고서의 검토나 하천재자연화 논의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