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세 아동에 매달 10만원 지급..부처간 조율 착수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몇년 사이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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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양육모 시설 '중간의 집'

이는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구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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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는 일단 0-3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추이를 봐가며 이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세 이하 2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매달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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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에게 이런 정도의 수당이 주어진다 해도 출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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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신생아는 47만6천52명으로, 대상 아동(0-3세)은 14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할 경우 연간 1조1천5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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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는 현재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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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아동수당제를 실시하는 대신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키로 한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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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는 보육료 지원 등에만 신규로 3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데 비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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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수당제 도입 방안을 놓고 부처간 의견 조정을 위해 본격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4월초에 아동수당제 도입을 포함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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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막대한 예산 규모 등을 들어 아동수당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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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합계출산율(2004년 기준)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로 국가적 비상이 걸린 일본도 1.29명이고, 미국(2.04명), 프랑스(1.89명), 영국(1.73명), 스웨덴(1.71명) 등은 우리보다 월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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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6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출산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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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 연령기(15-49세)에 낳는 자녀수를 의미한다.연합 

         북한에도 재벌 등장…자본주의식 사고로 사업성공 거둬

                           "북한에도 재벌이 생겨나고 있다."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에서도 대자본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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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케이스는 전승훈과 영훈 형제다. 조선부강회사 사장을 맡고 있는 전승훈은 탄자니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김일성종합대학 영어학부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인물로 영어실력만으로는 북한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50대 초반의 전승훈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부강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자본금이 2000만달러, 연평균 거래액이 1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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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북한 경제규모에 비춰 엄청난 것으로 부강회사는 부강무역을 주축으로 부강제약, 부강샘물, 부강구슬, 부강주화 등 부문별 회사를 갖추고 금속·기계·화학·전자·유리·목재 부문의 공장은 물론, 금광과 제약·생수·알코올 공장도 운영 중이다. 문어발식 확장과 선단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재벌과 비슷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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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의 전영훈은 노동당 재정경리부 소속 회사의 사장으로 북한의 디젤유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영훈 사장은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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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형제는 전명수 전 중국 주재 대사의 아들로 일찍부터 국제감각을 갖추고 대외무역에 뛰어들어 부를 축척해 왔다. 현재 이들의 개인 자산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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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형제가 재벌형 신흥자본계급이라면 차철마는 권력형 자본가로 북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씨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외화벌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그의 개인 자산은 10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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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장성택 제1부부장 견제에 성공했던 노동당 조직지도부 이제강 제1부부장의 사위로 장인의 후광이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평양 시내에 파다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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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북소식통은 “차씨는 한여름에 평양시내에서 버뮤다 팬츠를 입고 다닐 정도로 자유분방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누구의 후광을 입었든 자본주의식 사고로 장사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찰, 24차례 연쇄 성폭행범 검거 

충북과 충남 등 전국을 무대로 1년이 넘게 24차례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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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전국을 무대로 혼자사는 여성이나 귀갓길 여성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등)로 Y(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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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Y씨는 2004년 11월 13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한 마을에서 집에 귀가하던 A(21.여)씨를 폭행한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전국을 무대로 2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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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200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과 충남, 경기, 경북, 대구 등에서 발생한 24건의 성폭행 사건 범인의 DNA가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에 따라 동일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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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Y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 합 

                  과학계, 박기영 전 보좌관 순천대 복직 비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는 것" 

황우석 교수팀 논문조작 사건으로 사퇴한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순천대 교수 복직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과학계와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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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브릭) 사이트에는 박 전 보좌관이 황 교수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주도했고 2004년 조작 논문에 `유령 저자'로 이름을 싣는 등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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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의 한 회원(ID: DNA)은 "정부 지원의 핵심 인물인 박기영씨는 보좌관직 사퇴로 자신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겠는가"라며 "그가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학에 복귀한다면 이는 국외 과학계의 또 다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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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BRIC 회원(ID: lavo)도 "아무런 연구 공헌 없이 (2004년도) 논문에 이름을 실은 것 자체가 과학자로서는 불명예"라며 "복직을 허락한 순천대가 너무 너그러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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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의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모(30)씨는 "박 전 보좌관은 황 교수만큼이나 이번 사태에서 역할이 컸고 결국 한국 과학계의 위상 자체를 추락시켰다"며 "이 같은 과오를 볼 때 대학측이 그의 교수 복직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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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 생명공학 석사 과정에 있는 서모(27ㆍ여)씨는 "박 전 보좌관은 보좌관직을 사퇴하면서 논문 파동에 대해 사과 한번 없었다"며 "대학에 돌아오더라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조차 피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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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보좌관은 순천대에서 복직 수속을 끝마친 상태로 다음달 봄학기부터 자연과학대 생명과학 전공 교수로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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