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 사전 컨설팅 감사 통해 집행부진 사유 해소

도내 경기 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대응 방안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경기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대응 방안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나선다.

재정 집행 실적이 부진한 대규모 사업 현장을 방문해 부진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용해 집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불확실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의견을 제시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절차 및 부서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이 부서간 협의를 통해 중재·조정해 신속집행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군에서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도 자체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신속집행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면책된다.

경남도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경남도는 「경상남도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규정」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기업체가 직접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7인을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집행 부진 사유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