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18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합니다. 이미 밝힌바 있지만 51.8 당시 보안사에서 제작한 사진첩 13권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공개를 곧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18 당시 사진첩 13권 이외에 당시 보안사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관계서류도 함께 안보 지원사(구 기무사)에서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사진첩 13권,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관계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며 국방부는 즉각 공개해 5.18 진상규명을 앞당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되고 당시 보안사에서 제작된 비디오테이프이 공개된다고 하면 그 참상을 여실히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 및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아주 나쁜 작태입니다. 이런 나쁜 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규탄하면서 우리 당은 5.18 관계 예산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당에서 100대 문제 사업 중 목포해양경찰청 제2정비창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KDI에서 오랫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했고 기재부와 확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81억 원이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도 통과된 금년도 예산 28억 원이 배정되어있습니다.

이 110억 원을 가지고 목포해경정비창의 기본 조사와 설계를 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중소조선사의 불황이 있기 때문에 외주화를 하면 된다고 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 부산 다대포 제1정비창은 유지시키면서 목포 신규사업은 못하게 하는가, 이건 특히 해군참모총장도 저와 합의해서 지금 현재 해군 함정도 목포의 제2정비창에서 위탁수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군경비장이나 해군함정은 특수한 장비와 기밀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외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광주 AI신규 사업도 한국당의 100대 문제점 사업에 포함되어 삭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호남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정책입니다. 우리 대안신당은 5.18 진상 규명 관련 예산, 목포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광주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예산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