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고하신 5.18 관련 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안신당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18 관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목요일 본회의도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한국당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5.18 진상규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5.18정신에 합당한 분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해야지 이전처럼 지만원씨 같은 분을 거론한 것은 5.18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에 촉구합니다. 문재인정부만은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5.18진상 규명이나 세월호 사후 처리 등 아직도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5.18 당시 보안사에서 제작한 사진첩 13권이 국가기록원에 이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는 또 그 외의 자료가 있다면 국방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장관에게 강하게 공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공개하겠다, 또 국가기록원에 이관 당시 조건을 들어서 공개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재차 공개를 촉구하니까 협의해서 공개를 검토해 서두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대안신당과 5.18 관련 단체 농성단 여러분께서 국방부에 요구하고 반드시 공개시키자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런 자료가 공개된다면 마치 택시 운전사가 5.18 진상조사 국면을 한번 전환시키듯 참상의 사진이 공개 됐을때 진상규명에 더욱 속도가 나고 진상규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대안신당이 5.18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고 제안하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통상 압력과 세계 통상 질서에 그것이 국익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호남, 그리고 농어촌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만약 선거구제까지 조정되어서 농어촌이 버려진다면 더욱 피폐화 됩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는 기업에서 매년 천억 원을 각출해 1조원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어촌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중 FTA는 체결 실시됐고 농어민들에게 한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겨우 670억 원을 조성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특히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나서 정부에서 기업에 모금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정부의 공언을 실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계속 농어촌보호 정책을 발표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농어민만 희생당하기 때문에 WTO 개도국 지위도 중요하고 산업발전, 통상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농어민들에게 약속한 일은 꼭 지켜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안신당은 농어촌 보호에 앞장서자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