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부품 점검 없이 거래되는 성능 미확인의 중고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 현재 134개, 2020년 1400여 개, 2022년 1만여 개로 추산

유독물질, 화재, 감전 위험 등 배터리 관리 대책 없이 판매만 전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1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전기차 시장 활성화을 위한 정책과는 별개로 여전히 중고 전기차의 차량 성능점검 제도 및 폐전기차 처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 전기 자동차 거래를 나타내는 이전등록은 2014년 기준 88대에서 2018년 기준 3천 653대로 약 42배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할 때, 모든 중고 자동차는 상태정보가 들어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조가 다른데도 동일한 점검기록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기 자동차는 기본적인 부품 외에도 모터나 인버터, 배터리에 대한 성능과 상태 점검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이나 해당 법의 시행규칙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점검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전기 자동차가 보급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전기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빠져있다.”며,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안전을 무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성과에만 급급해 사후 대책 없이 차량 보급에만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5만7289대가 보급됐다.

정부는 작년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차 보급을 위해 대당 1,500만∼2,0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면서2022년까지 전기 자동차 43만대 보급 목표를 세웠지만 관련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기차가 폐차되면 폐배터리가 나오는데, 폐배터리에는 니켈, 카드뮴, 망간 등 중금속이 있고, 유출 위험은 희박하지만 고전압에 따른 감전과 화재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폐배터리가 현재 134개가 반납되었고, 내년에 1,400여개, 2022년에는 1만여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전국적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폐차 시 배터리 반납만이 의무화 되어 있을 뿐, 처리 방법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없어 중금속이나 감전, 화재 위험에 대한 대책도 없이 폐배터리가 무작정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배터리 반납 지정업체는 권역별 1~2곳으로, 독과점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가 적어 접근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관련 제도와 법령도 정비하지 못하고 전기 자동차 보급 계획을 세워 43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한다.”며, “위험물질인 폐배터리에 처리 방안이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