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또 다른 분열, 갈등 없도록 사법부 판단 존중하며 기다려야”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 한국당 결재 받고 하는 것 아니고, 정경심 씨 영장 민주당 결재 받고 하는 것 아냐”, 법원행정처장, “그렇다”

박지원, “한국당 사개특위 논의 당시 곽상도 수사청 대안 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법무차관, “그렇다”

“공수처법, 민주당 한국당 갈등으로 조국 시즌2... 대안신당이 대안 낼 것”

박지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전원 국회 추천, 추천위 한명 추천 및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방안 어떻게 생각하나?”, 법무차관, “국회 논의해 합리적으로 정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들은 광장에서 영장 발부 찬반을 말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한국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경심 구속 영장 결정에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러한 상황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의원만이 FBI처럼 별도의 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방안을 이야기 했을 뿐 그 외 한국당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오수 법무부차관도 “그렇다‘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랬던 한국당이 조 전 장관이 물러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한 플랜이라며 공수처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처리하겠다고 해서 이제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 혼자서는 반대도 못하고 민주당 혼자서도 통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대안신당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처장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 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처장 후보 추천 위원 7명 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합의해 추천하고, 추천위에서 한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안”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법무차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주신 것이 가장 좋다”며 “법무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법무부차관과 검찰 국장을 불러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조국 일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으로 결국 야당이 공격할 소재를 삼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