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역사 39곳 중 14곳 35%가 미활용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 맞게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매년 증가하는 폐선부지 방치로 인해 우범지대가 형성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로 인해 도심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 폐선부지”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해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 부지를 말한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고속화 및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폐선부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공단의 <최근 5년간 폐선부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1,294만㎡였던 폐선부지는 2019년 현재 1,696만㎡로 증가했고, 전체 1,696만㎡ 중 35%인 604만㎡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산재한 폐선로는 14개 노선에서 총연장 758㎞에 달하고 있는데, 경전선(171㎞)에 가장 많았고 중앙선(123㎞), 경춘선(82㎞), 수여선(73㎞) 등의 순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역사는 전국에 39곳이 있으며, 이중 35%인 14곳은 유휴지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중 11곳은 향후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주 부의장은 “폐선부지를 방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을 단절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우범지대가 형성되어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폐선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도 힘을 싣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시설공단, 코레일이 각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산재한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실태조사도 함께 벌여, 지역특성에 맞게 휴식공간인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