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통일부는 진보적, 군은 보수적이어야... 평양 월드컵 예선 견해는?”, 국방장관, ‘아주 잘못“

박지원, “군 SLBM 정보당국 분석과 대비 태세는?”, 국방장관, “실험 때부터 파악하고 다방면에서 대비 중”

박지원, “차세대 무전기, 무인정찰기 등 군 무기개발 허점에 국민 불안”, 국방장관, “실용화 이전에 기술적 보안해 운영할 것”

박지원, “탄약고 3,296곳 중 537곳 민간안전거리 위반, 420곳 부내 내 안전거리 위반, 공군 탄약고 53%, 해병대 탄약고 60% 안전거리 위반”, 국방장관, “실태 파악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개선 중”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무전기, 무인정찰기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북한 SLBM에 대한 군 정보 당국의 분석과 대비 태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다 파악하고 있고 이전부터 준비해 왔고, 제기된 문제는 더 보완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은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월드컵 축구 중계 문제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잘못했으나 그 와중에도 대화의 여지를 찾아야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통일부는 진보적으로, 국방부와 군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국정운영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은 북한 멧돼지도 못 넘어와야 한다”면서 “군이 북한 멧돼지는 남한으로 내려 올 수 없다고 아무리 강조하지만 국민은 북한산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북한 멧돼지는 넘어 올 수가 없고 다만 멧돼지 사체를 먹은 조류, 쥐에 의한 감염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영하 30도에서 사용해야 할 군 차세대 무전기가 배터리가 영하 20도를 견디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510억원을 들여 개발한 무인정찰기도 추락할까봐 띄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방장관은 “차세대 무전기의 경우 보완해서 운영할 것이고, 무인정찰기의 경우 개발 단계이며 완전히 실용화할 때는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SLBM에 대한 군 정보당국의 분석과 대비 태세”를 묻자,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SLBM에 대해서도 2015년 시험발사 이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전국 탄약고 3,296곳 중 537곳이 민간 안전거리 위반이고, 420곳은 부대 내 안건거리 위반이고, 특히 공군 탄약고의 53%, , 해병대 탄약고의 60%가 군이 정한 민간 안전거리 위반인데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며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에 큰 위협이기 때문에 군 탄약고 안전 및 효율화 현대화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