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논평, 풍력산업까지 놓치는 ‘3無 도정’

기사입력 2010.02.04 16:29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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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는 2일 영광을 방문하여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영광을 포함한 전남 서남부지역을 미래산업인 전기자동차와 풍력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3무 도정(무소신, 무대책, 무책임)’의 전형이다.

박 지사가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매우 큰 신성장 동력산업이며, 선진각국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미래산업이다. 전남은 최고의 바람자원, 저렴한 용지비 등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시범단지를 전북에 건설하겠다고 잠정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비교경쟁에서 한 발 뒤졌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남이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박 지사는 선 발전단지건설 후 연관산업 유치의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 이미 풍력산업을 선점한 전북을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발전단지와 연관산업을 동시에 유치, 풍력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전략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태양광 발전단지의 경우에서도 증명되었듯 풍력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풍력발전 또한 고용 및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풍력발전소에 땅만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1조원 투자기금 조성, 구매조건부로 관련기업유치 해야

지금이라도 박 지사는 막연히 대기업의 투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나서 도민과 기관의 공동출자로 최소 1조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 상업목적의 풍력단지건설에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재원을 지원하고, 만든 물건을 사주는 이상의 기업애로 해소책은 없다.

 

투자주체의 입장에서 이미 상용화단계에 있는 풍력발전 R&D업체 및 부품 소재 등 연관기업을 구매조건부로 유치하는 적극적인 도정을 펼쳐야 한다.

 

풍력산업은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국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기업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여건이 비슷한 전남과 전북이 선도지역 선점을 위해 경쟁을 벌여왔으나, 이 산업의 결정적인 기반이 되는 실증단지를 정부가 전북에 잠정 결정함으로서 전남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전남은 최고의 바람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홍보하고 MOU만 체결하고 있는 동안, 전북은 연구기반과 발전설비공장을 꾸준히 유치하는 전략으로 실증단지를 유치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MB정권에서 더 이상 전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지난 29일 발표한 새만금 미래도시의 발표를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되었다.

 

정부가 전남과 중복되는 사업을 전북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민간투자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박지사는 더 이상 정부정책에 대해선 무소신, 도정에 대해선 무대책, 도민에 대해선 무책임한 3무도정(3無 道政)의 행보를 되풀이 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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