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운송수입 부족분 1조 6,155억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

시 예산 지원받은 버스회사 5년간 배당금 1,283억 펑펑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과다한 배당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 준공영제’란 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선설정은 지자체에서, 영업은 등록된 버스회사가 운행 하는 제도이다.

승객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요금을 지불하면, 이 버스요금은 카드사를 통해 버스조합으로 입금되고, 버스조합은 <표준운송 원가>를 적용해서 65개의 버스회사로 수익금을 분배하게 된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낸 버스요금으로도 충당되지 않은 버스회사들의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앞서 말한 표준운송 원가는 운전자 인건비나 연료비 등을 포함한 <가동비>와 관리직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보유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유비에 <적정이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적정이윤은 시민들이 지불한 버스요금, 즉 버스운영으로 얻은 수입의 3.61%를 65개 버스회사가 나누어 가지는 돈인 것이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분배받은 적정이윤을 버스회사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를 메꾸기 위해 서울시민 혈세로 버스조합에게 1조 6천억원이 넘는 큰 예산을 지원했는데, 버스조합은 주주 535명에게 5년간 1,28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 서울에서 버스회사 차리면 적자가 나도 서울시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땅짚고 헤엄치기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주 부의장은 “적정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에서 얻은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시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배당금이 과다하게 측정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