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 역사·열차 내 범죄 9,825건 중 성범죄 3,504건

철도 보안관제 실시 등 대안 마련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7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스마트폰,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철도 내 성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급증하고 있어 철도 승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 자료에 따르면, 역사 내 성범죄는 2014년 113건, 2015년 157건, 2016년 279건, 2017년 437건, 2018년 588건, 2019년(7월말 기준) 272건으로 총 1,846건 발생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5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열차 내 성범죄는 2014년 237건, 2015년 277건, 2016년 304건, 2017년 348건, 2018년 324건, 2019년(7월말 기준) 168건으로 꾸준히 발생해 총 1,658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2019년 7월말까지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수사대, 보안관 등 나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일반 철도는 안전을 지키는 특사경 484명이 모든 열차와 역사를 담당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일반열차의 경우는 역 간격이 짧은 지하철과 달리 역 간격이 멀고 정차 빈도가 낮아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사복철도수사관은 133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전국 모든 열차와 역사를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코레일 자체적으로 보안관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