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당시와 지금의 국산화율 58.5%에서 64.6%로 고작 6.1% 증가

- 외국산 부품으로 인한 고장 40%인데 조달기간 1년 6개월 걸려

- 일본산 부품 48종 중 25종은 전범기업 제품

- 철도 차량·부품산업 대일 무역 적자 1,300만 달러, 3년새 7배 증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7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KTX가 우리 국토를 달린지 15년이 지났으나 KTX제작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64.6%에 불과해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철도 부품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고속열차 분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KTX와 관련 된 부품 역시 국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승용 부의장실에서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도입 당시와 지금의 유지 보수 부품 국산화율을 비교하면 58.5%에서 64.6%로 고작 6.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레일이 부품 국산화에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

주 부의장은 “올해만 해도 외국산 부품으로 인한 열차 운행 장애가 전체 운행 장애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외국산 부품은 국내산 제품(6개월)에 비해 조달기간이 1년 6개월로 길어 제때 정비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산 부품과 관련해서 주 부의장은 “전체 수입 부품 795억 원어치 중에서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부품은 103억 원 어치 정도이다. 그런데 이중 절반가량이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스미토모’, ‘일본정공’ 제품.”이라며, “게다가 48종 중 34종의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데도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있고, 그 규모도 2014년 18억여 원에서 103억여 원으로 6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주 부의장은 “철도 차량·부품 산업 대 일본 적자규모 역시 2016년 200만 달러에서 1,300만 달러로 3년간 6.5배가 늘었다.”며, “일본과의 현 경제 관계를 볼 때, 철도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탈 일본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