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위직 전원 고시 출신 남성... 대통령 통치 철학과 맞지 않아”

“법제처장,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 식구끼리’라는 말 없도록 처장 능력과 성과로 입증해야”

박지원, “조국 장관 수사 직무 관련성 권익위와 법무부 차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제처장, “관련 자료 보지 못했고 전제해 말씀 드릴 수 없다”

박지원, “적극행정 및 면책 제도 요란한 전시 행정 안 되도록 유념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4) 열린 국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의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고시 출신, 남성 일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전임 법제처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가셨고, 현 법제처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왔다”며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국정전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사는 법제사법위원 12년만에 처음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장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역대 법제처장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많는 분은 이석연 전 처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 식구끼리’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석연 전 처장처럼 바른 길을 가야지 제정부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질의했고, 법제처장은 “열심히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권익위에서 조국 장관의 직무 수행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답변을 해 왔고,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잠정적인 결론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만약 두 기관 사이에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고, 유권 해석 의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사실 인정의 문제가 있고 아직 직접 관련된 자료를 보지 못해 전제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최대 관심사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장에 나올 때는 최소한 대비를 해 와야 한다”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mb 정부의 대불 산단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및 가시 등 역대 정부에서 적극 행정을 권장하고 감사원에서는 면책을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아직 각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법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적극 행정 및 면책 제도 운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