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절감을 위해 상하 분리된 지 15년, 부채 약 22조원 증가

강릉선 탈선 사고에 대한 감사 결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문제 지적

통합 구조가 철도 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

분리 모델이었던 프랑스도 재통합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일, 우리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재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철도 관리 체계는 오랜 기간 철도청의 형태로 유지되다가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면서 상하 분리의 체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분리 당시 기대했던 ▲부채 감소, ▲철도 투자 증가, ▲철도 운영의 효율성 증가, ▲비용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서비스 향상 등의 기대 효과는커녕 불완전한 협력 체계로 인해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어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의 부채는 2005년부터 2018년 까지 14년간 각각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7조원에서 20조원으로 약 22조(2.7배) 증가했다. 부채 절감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은 이미 실패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두 기관이 분리되면서 철도 시설의 건설은 공단이 하지만 건설이 완료된 철도 시설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하는 구조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어 철도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 관리를 두고 조금이라도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면, 코레일과 공단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지보수의 유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안전 위협을 높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강릉선 탈선 사고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코레일과 공단이 시설 관리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던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우리 보다 먼저 철도를 상하 분리해서 운영했고, 우리나라가 상하 분리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 했던 프랑스는 이미 그 폐해를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상하 재통합을 진행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1997년 운송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SNCF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RFF로 상하 분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상하 분리 후 15여 년 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 열차 운행의 효율 저하, 조직 간의 불필요한 중복비용 발생, 조정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겪었고 2012년 10월 30일 재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수많은 회의와 청문회를 통해 2015년 재통합했다.

주 부의장은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중복기능 제거 및 역세권 개발, 해외사업 활성화 등으로 철도 산업 전반의 경영 개선 및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준비하고, 우리 철도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부가 조속히 이를 공론화 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우리 철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